하수재이용사업 좌초 후폭풍… 동두천시-발전소 '물값 전쟁'

오연근·김영래 기자

발행일 2019-12-09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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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까지 가격 비싼 생활정수 받고
준공후 공업용수로 전환 협약 불구
계획 무산…市 감면해줄 근거 없어
업체 "과한 처분" 전기료 30억 미납


동두천시가 하수를 재처리해 민간기업에 공업용수로 공급하는 '하수재이용시설사업'을 추진했지만 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뒤 그 역풍으로 민간기업과 '물값(운영비)' 전쟁을 치르고 있다.

시는 지난 2014년 4월 대우포천천연가스발전소(이하 발전소) 및 대림산업(주)와 공업용수공급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하수를 재처리해 발전소에 공업용수로 공급하는 사업이었다.

발전소는 하수재이용시설이 완공될 때까지 임시로 월 평균 26만t의 생활정수를 공급받기로 하고 지난 2016년 11월부터 발전소를 가동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올해 6월 28일 해당 하수재이용시설사업을 불허했다. 경제성 비용편익(B/C) 분석에서 0.52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B/C가 1 이상 나와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문제는 협약내용이다. 시와 발전소는 협약에서 하수 재이용시설 완공까지는 생활정수를 임시로 공급받고, 준공 후에는 전량 재이용 공업용수로 전환한다고 협약했다.

또 만일 문제가 발생해 재이용공업용수의 공급시기가 2018년 8월 이후로 지연될 경우 동두천시는 수요자의 공업용수 단가를 재이용 공업용수 단가로 정산한다는 것이 협약의 조건이었지만 동두천시의 귀책사항도 없다.

결국 사업이 좌초되면서 발전소는 공업용 물값이 아닌, 생활정수 값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에 발전소측은 발전소 가동 후 기본적인 물이용부담금(2014년 기준 92원)과 생활정수에 대한 t당 가격인 413원을 기준해 물값을 지불하고 있지만, 가압장 운영에 따른 전기료(t당 150원) 30억원을 미납하고 있다.

그렇다고 동두천시가 이미 공급한 생활정수를 공업용수 값으로 감면해 받기도 어려운 입장이다. 또 향후에도 같은 가격으로 공급해 줄 수도 없다. 감면해 줄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실정에 동두천시는 물값을 제대로 받아야 하는 당사자가 됐고, 발전소는 비싼 물값(생활정수)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하수재이용시설사업이 무산돼 생활정수에 대한 생산원가 이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발전소 관계자는 "공업용수 공급이 불가능해졌다. 모든 책임을 사업체에 전가하는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고 했다.

/오연근·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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