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학교수 늘리기에 '올인'… 시간만 흘려보낸 하남미사 과밀학급

문성호 기자

발행일 2019-12-06 제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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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년후 학생감소·자연 해소 불구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신설 계획안
운동장 시설 등 주민 갈등만 키워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 하남 미사강변도시의 초·중학교 과밀학급 문제 해결 방안으로 학교 신설에만 몰두하면서 1년 넘게 허송세월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22~2023년 이후 초교 학령인구가 감소해 자연스럽게 과밀학급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경인일보 자체조사 결과와도 정확하게 일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하남시와 교육지원청이 발표한 '미사강변도시 과밀학급 추진상황'에 따르면 시와 교육지원청은 망월초와 미사중앙초의 병설 유치원을 단설 유치원으로 전환해 인근 펌프장부지와 소공원으로 이전하고 해당 병설유치원 부지에 교실을 추가 증축해 과밀학급을 해소키로 했다.

또 1개교가 부족한 중학교는 한홀초 동측 인근 미사그린공원 게이트볼장 옆에 31학급 규모로 신설하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교육지원청이 발표한 '미사강변도시 학생배치 효율화 방안'도 2023년 402학급(학급당 30명 기준) 1만1천307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돌아서고 중학교도 2026년 192학급(학급당 32명 기준) 5천803명으로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해 경인일보(2018년 9월 11~27일 7~10면 보도)가 미사강변도시의 과밀학급과 관련해 연속으로 보도했던 내용과 일치해 교육지원청이 공원 및 하남종합운동장 내 학교 신설에만 몰두하면서 주민 갈등을 키우며 시간만 소비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준공된 택지개발지구는 준공으로부터 5년간 준공 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당초 교육지원청이 추진했던 초8 부지는 2022년 6월 이후, 초9·중5 부지는 2023년 6월 이후 교육환경평가 등의 학교설립 절차 진행이 가능, 애초부터 과밀학급 해결방안이 될 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교육지원청과 증축, 특별교실 한시적 전환, 학급정원 탄력적 운영 등 학교배치 방안을 협의 후 조정했다"며 "시유지 중 중5 부지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매각이 가능해 수의계약을 통한 매각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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