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의 청와대 압색… 개혁 방해위한 정치행위" 총공세

김연태 기자

발행일 2019-12-06 제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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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표정의 민주당 검찰공정특위<YONHAP NO-1776>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에서 설훈 위원장, 이종걸, 백혜련, 이상민, 송영길 의원 등이 심각한 표정으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혁입법 앞둔 중차대 시기에 자행
슈퍼권력의 수사권 남용문제 심각
공정수사촉구특위도 첫 회의 성토
설훈 "검경 주장 달라…특검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5일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개혁을 방해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로 규정하고 검찰을 향한 총공세를 이어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개혁 입법을 눈앞에 둔 매우 중대한 시기에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력한 수사권을 가진 세계에 유례없는 슈퍼 검찰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균형과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할 일"이라며 거듭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드러냈다.

전날 구성된 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검찰의 수사권 남용 문제가 심각하다고 성토했다.

특위 위원장인 설훈(부천원미을) 최고위원은 이날 "검찰이 피의사실 유포와 자유한국당 봐주기 수사, 청와대 표적 수사로 검찰개혁 법안 논의를 좌초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패스트트랙 폭력과 관련해서는 한국당 의원을 7개월 넘게 기소하지 않으면서 짜 맞추기 수사로 청와대의 '하명 수사'라는 없는 의혹을 만들어내려는 데에서 그 의도가 뻔히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대한민국 검찰은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고, 입맛에 따른 수사권 행사와 권력 남용 문제는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며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아울러 6일 국회에서 검경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하명 수사' 의혹 수사 과정 등을 파악하기로 했다.

설 최고위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울산 사건 등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주장이 확연히 다르다"며 "내일 쌍방의 의견을 들어보고, 검찰이 상궤를 벗어났다고 판단되면 특별검사 수사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6일 간담회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 면담을 위한 대검 방문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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