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종료 D-2… 여야 '예산·패스트트랙 정국' 극한대립

정의종·이성철 기자

발행일 2019-12-09 제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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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1 선거법 협의체 회의<YONHAP NO-2126>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4+1 선거법 협의체 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9~10일 본회의서 민생법안 포함 일괄 상정·표결" 굳히기
한국당 "결사 저지" 격분 속… '협상 여지' 새 원내대표 선출 변수


정기국회 종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간 정면충돌 국면이 이번 주 재현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 합의를 통해 예산안과 민생 법안,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결사 저지'를 강조해 온 한국당의 격한 반발이 불 보듯 뻔해서다.

더욱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협의체마저 8일 선거법 개정안 처리 방향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여야간 갈등 요인은 그대로 평행선을 달리게 됐다.

윤호중 민주당·김관영 바른미래당·윤소하 정의당·박주현 민주평화당·유성엽 대안신당 의원 등 '4+1'협의체 실무 대표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선거법 개정안의 합의 방안을 모색했다.

윤 의원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각당 의견을 모아 오기로 했는데, 당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듯하다"며 "내일 선거법 실무협상을 다시 열기로 했다"고 전했다.

'지역구 250석·비례대표50석, 연동률 50%' 적용' 안이 유력한 합의안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4+1 여야 각 당은 비례대표 50석 중 절반인 25석만 50% 연동률을 적용해 배분하고 나머지 25석은 현행 선거법처럼 병립형으로 배분하는 안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각 당은 원내대표급 회동을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안 등의 처리 방침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가면서 9일 오후 예정된 본회의까지 최종적인 처리 방침을 결론짓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지난 6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 철회와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보류'로 이견을 좁히려 했으나 한국당의 거부로 합의는 불발됐다.

결국 문희상 국회의장은 9일과 10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민생 법안, 패스트트랙 법안을 모두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9일 한국당이 빠진 '4+1'협의체 합의를 통해 예산안, 민생 법안, 패스트트랙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 처리를 시도하겠다는 방침을 굳히고, 협의체에서의 합의점 도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당의 격한 반발이 예상돼 국회는 초긴장 상태다. 당장 한국당은 이날도 여야 '4+1' 협의체에 대해 맹비난을 쏟아냈다.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총선을 앞두고 예산으로 표를 획득하려는 탐욕에 비정상적 논의기구를 열었다"며 "새로운 원내대표를 맞이할 한국당은 사법권 장악 시도를 차단하고, 민의 반영하는 선거를 앞둔 '의석수 보따리 장사'를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9일 한국당의 새 원내대표 선출이 예정된 만큼 변수는 남아 있다.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결과에 따라 '필리버스터 신청 철회와 패스트트랙 상정 보류' 잠정 합의안이 되살아나 여야가 정기국회 막판 극적인 합의를 이룰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과 본회의가 연달아 예정된 '운명의 날'을 앞두고 여야간 긴장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는 모습이다.

/정의종·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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