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내일 예산·패스트트랙 일괄상정…예산·선거법·공수처順

국회서 원내대표급 회동…"예산·선거법·공수처법 상당히 의견 접근"
한국당과 협상 문제에는 "새 원내대표 요청이 있으면 그때 이야기"

연합뉴스

입력 2019-12-08 17: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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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여야 4+1 원내대표급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9일 국회 본회의에 내년도 예산안,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의 순서로 예산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일괄 상정키로 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8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의견을 교환했다고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예산 및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상정 순서와 관련, "그동안 얘기한 대로 의안 순서는 예산,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유치원 3법의 순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일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 상정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될 것 같다"고 답했으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지 않은 민생법안의 상정 문제에 대해서는 "민생법안이 들어갈 수 있는지는 국회의장 등과 다시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야 4+1 협의체는 9일 2시 본회의 전까지 예산 및 선거법, 공수처법 등에 대한 최종적인 수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중 예산안의 경우 합의가 마무리됐지만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아직 이견 조율이 더 필요한 상태다.

정 원내대변인은 "예산안, 선거법, 사법개혁 관련 법안이 대부분 상당히 의견 접근을 이룬 상태"라면서 "각각의 실무협상단이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 4+1 협의체는 원내대표급 회동에 앞서 이날 국회에서 선거법에 대한 실무 협상도 진행했다.

이들은 애초 이날까지 수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었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비례대표 의석에 연동률 50% 적용' 방안으로 의견이 모이는 분위기라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했다.

4+1 협의체는 공수처법에 대한 협상도 계속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2개의 공수처법안 가운데 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안을 기본으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의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부분을 일부 반영하는 방식으로 협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4+1 협의체는 또 정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도 마련했다. 민주당은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9일 본회의에 이를 제출할 예정이다.

패스트트랙 법안 협의는 9일 오전 중으로 완료한다는 목표이다.

이와 관련,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9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한국당과의 협상 계획에 대해 "내일 한국당 원내대표가 선출되고 요청이 있으면 그때 이야기를 하는 게 맞겠다고 (4+1차원에서) 얘기했다"고 전했다.

또 10일 정기국회 종료 후 소집된 임시국회 회기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