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49.4% "사회서비스원 주요 기능… 국공립시설 직접 운영"

市·인천복지재단 '설립·운영 방안 연구' 중간보고회

윤설아 기자

발행일 2019-12-10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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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공약 '종사자 수급 정부 개입' 내년 7월에 개소목표
신규 법인 - 재단 전환 운영안 제시… 전문가·시민 의견 수렴


인천시가 내년도 정부 시범사업으로 처음 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천시와 인천복지재단은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인천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중간보고회를 열고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사회서비스원'은 현재 민간 영역에서 주로 진행되고 있는 노인 돌봄·아동 돌봄 사업 서비스에 정부·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입, 공공 영역에서 사회 복지 종사자를 직접 수급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수요는 계속 늘고 있지만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종사자 수급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할 계획이다.

올해 서울과 경기도, 대구시, 경남도가 시범 운영을 시작했으며 인천은 내년 7월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인천복지재단이 지난 11월 한 달 간 인천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영유아 보육서비스, 노인재가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등 사회서비스를 이용해 본 적이 있는 210명 중 51명(24.2%)이 '불만족'했다고 답했다.

불만족 이유로는 '서비스 질이 낮아서'(35.3%)가 가장 높았으며, '제공시간 횟수가 충분하지 않아서'(27.5%), '서비스 이용 비용이 부담돼서'(13.7%) 등의 순이었다.

사회서비스원의 중요한 역할로는 '국공립 시설의 직접 운영'(49.4%)을 가장 많이 꼽아 시민들은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관리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사회서비스원을 신규 독립법인으로 설립하는 방안과 인천복지재단을 전환해 운영하는 방안이 모두 제시됐다.

복지재단을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할 경우 설립 절차가 간소화되고 복지와 사회서비스 분야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애초 복지재단 설립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규 법인으로 설립할 경우 사회서비스원의 정책 지원 역할 등이 인천복지재단의 기능과 겹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서울과 경기도의 경우 복지재단이 있지만 신규 독립법인을 설립했으며, 내년 설립을 앞둔 세종시와 충남도는 기존 복지재단을 전환해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경헌 인천복지재단 초빙연구위원은 "시민들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회 서비스와 인력 전문성 강화를 요구했다"며 "사회서비스원 운영 방안은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의 이야기를 충분히 수렴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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