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주자 '묻지마 공약' 주의보]철도·환경… 돌아온 '공수표의 계절'

김민재 기자

발행일 2019-12-10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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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D, 청라·검단·영종 유치 혈안
소각장 설치 지역갈등 '님비' 조짐
정책·입법 실종, 유권자 혼란 우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인천 지역 후보자들이 민심을 자극할 이슈선점을 본격화하면서 선거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철도개설 등 교통 현안과 폐기물 시설 입지를 둘러싼 환경 현안이 내년 총선 판을 집어 삼킬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회 본연의 임무인 '입법' 공약이 실종된 선거가 될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12월 17일)이 불과 1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인천 정치권에서는 지역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낯익은 구호들이 지역 마다 나오고 있다. 목소리가 가장 큰 현안은 단연 '철도' 사업 유치다.

서울과 연결하는 광역철도를 비롯해 인천 내부순환선까지 각 출마예정자들의 공약이 모두 실현된다면 인천에 철도가 놓이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다.

올해 초만 해도 철도 이슈의 선두주자는 GTX-B 노선이었지만, 예비타당성 통과로 벌써 옛날 일이 됐다.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서북부를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GTX-D)를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인천 서구 청라와 검단, 영종 정치권은 노선 유치에 혈안이 돼 있는 상황이다.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된 제2경인선의 경우에는 인천(청학)~서울(노량진) 사이에 위치한 경기도 지역 정치권과의 이해 관계 때문에 '누더기 노선'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다.

이밖에 제2공항철도와 인천 3호선 신설, 인천 1·2호선 개설 등 사업도 지역구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도로 개설 사업은 공약 축에도 끼지 못하는 수준이다.

환경 현안도 뜨거운 감자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가 있는 서구 지역에만 국한됐던 환경 이슈는 인천 전역으로 번지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 한목소리를 냈던 과거와는 달리 소각장 설치 문제로 지역 갈등이 빚어질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고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는 대신 소각장 확충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송도·청라 현대화 외에 제3의 부지가 거론되면서 지역마다 '님비' 공약이 예상된다.

특히 신도시를 중심으로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데 여야를 막론하고 인천시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총선 이후 상당한 후유증이 남을 전망이다.

"~를 유치(건설)하겠다", "~를 결사 반대한다"는 공약이 지역을 뒤덮을 예정이어서 정책과 입법 공약은 없는 '묻지마 공약'이 남발한 선거가 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나온 인천시장과 군수·구청장 후보들의 공약과 큰 차별성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수조원 대 사업을 아무렇지 않게 추진하겠다고 나서면서 유권자들에게 거짓 희망을 안겨줘 결국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21대 총선은 오는 17일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4개월 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내년 1월 16일부터는 공직에 있는 출마 예정자들은 사퇴를 해야 한다. 후보자 등록은 3월 26~27일 이틀간이며 4월 2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사전투표는 4월 10~11일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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