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북교류 돈줄까지 막혀 '내우외환'

김성주·강기정 기자

발행일 2019-12-10 제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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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적 지원사업 발표전날 北 도발
돼지열병 공동방역 대화의문 닫혀
도의회 기재위 DMZ 예산 '줄삭감'
사업 중복 탓 본심의 전망 어두워

남북 관계가 교착 국면에 놓인 와중에도 경기도가 올해 내내 여러 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하면서 협력의 물꼬를 트는 '선봉장' 역할을 해왔지만, 최근 안팎에서 이같은 행보가 가로막힌 모습이다.

밖에선 대화의 문을 닫은 북한이 도발을 이어가고, 안에선 DMZ 관련 각종 사업 예산이 도의회에서 줄줄이 삭감될 처지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남북 관계가 냉랭해진 가운데에서도 도는 올해 '평화를 위한 아시아 국제배구대회'와 '아시아 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대회'를 각각 인도네시아, 필리핀에서 개최하는 등 북측과의 교류협력을 지속해왔다.

지난달에는 민간단체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독자적으로 대북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도 얻었다. 현재도 캠프 그리브스를 활용한 개성 관광과 관련, 북측과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물밑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그러나 도의 뜻과는 달리 안팎 상황이 모두 녹록지 않은 실정이다. 실제로 도는 독자적으로 대북지원사업을 할 수 있게 된 후 처음으로 지난 8일 북측과의 교류협력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북한이 지난 7일 서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성공했다고 밝히면서 발표를 전격 취소했다.

도에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어렵지만 실현가능한 것부터 차근차근 해보자는 게 도의 기조이고 실제로 그렇게 해왔다. 그런데 북측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을 넘어 도발 행보가 이어지니 난감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앞서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관련, 도는 남북 공동 방역 필요성과 대화 창구 마련을 통일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지만 대화의 문을 닫은 북한 앞에 어떤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안에선 도가 그동안 남북 교류협력의 중심지로 조성해온 DMZ 관련 예산이 잇따라 삭감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내년 본예산 예비심의 과정에서 DMZ 관련 7개 사업 예산을 일부 또는 전액 삭감했다.

올해 도가 중점적으로 시행했던 DMZ 관련 종합 행사인 Let's DMZ 예산은 29억원 중 3억5천만원이 줄었고, DMZ 국제교류 협력사업비 1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4억7천만원이 편성된 DMZ 관광 활성화 예산도 1억원이 감액됐다. 다른 사업과 비슷하거나 내용이 중복됐다는 이유에서인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심의에서도 전망이 밝지만은 않은 실정이다.

/김성주·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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