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국회의원이 안양소방서에서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과 관련한 강연을 하고 있는 모습./이재정 국회의원실 제공 |
"언제나 국민들에게는 슈퍼맨과 같은 영웅이지만 (소방관들의) 열악한 처우는 조명받으면 뉴스거리가 될 뿐 곧 잊혀지기를 반복해 왔습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비례·안양동안을 지역위원장) 국회의원은 열악한 환경에도 국민을 위해 목숨 내놓길 마다하지 않는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2016년 7월 소방관 국가직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의 1호 법안이기도 한 소방관 국가직법안은 이른바 '소방관 눈물 닦아 주기 법안'으로 불렸다. 그러나 발의된 법안은 2년간 아무런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국회 전반기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8년 8월에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첫 심사가 진행됐다.
소방관 국가직화에 대해 여야 국회의원 모두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의결이 쉽지 않았다. 지난 6월 법안소위를 통과했으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자신들이 불참한 가운데 소위를 통과했다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 90일 지나서야 가까스로 다시 논의 테이블이 성사됐다.
이 의원은 "안건조정위 이후 의결정족수 부족이나 외부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었지만 어느 순간 국민의 관심과 언론의 관심이 이어져 결국 법안의 국회 통과를 이끌어 냈다"며 "향후 국가직 전환에 따른 소방청 조직 및 기능 검토, 시·도 소방조직 일원화 및 발전방안이 마련돼야 하며, 소방예산 추가재원 확보방안 마련과 관계 법률 개정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방인력이 늦게 출동해 초기 대응이 미비하다는 비판을 받지만 같은 시간 다른 사건에 출동 중이어서 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 소방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으로 부족한 소방인력 확충과 장비 보강 등 소방서비스 기반을 강화해 균등한 소방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평소 '일하는 국회'를 강조해 온 이 의원은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성적표를 받았다"며 "아직 20대 국회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년 5월까지 임기가 유지되는 만큼 국민들의 정책수요를 이번 국회 안에서 더 많이 이뤄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다음 총선의 화두는 분명 '일하는 국회만들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비례·안양동안을 지역위원장) 국회의원은 열악한 환경에도 국민을 위해 목숨 내놓길 마다하지 않는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2016년 7월 소방관 국가직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의 1호 법안이기도 한 소방관 국가직법안은 이른바 '소방관 눈물 닦아 주기 법안'으로 불렸다. 그러나 발의된 법안은 2년간 아무런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국회 전반기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8년 8월에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첫 심사가 진행됐다.
소방관 국가직화에 대해 여야 국회의원 모두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의결이 쉽지 않았다. 지난 6월 법안소위를 통과했으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자신들이 불참한 가운데 소위를 통과했다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 90일 지나서야 가까스로 다시 논의 테이블이 성사됐다.
이 의원은 "안건조정위 이후 의결정족수 부족이나 외부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었지만 어느 순간 국민의 관심과 언론의 관심이 이어져 결국 법안의 국회 통과를 이끌어 냈다"며 "향후 국가직 전환에 따른 소방청 조직 및 기능 검토, 시·도 소방조직 일원화 및 발전방안이 마련돼야 하며, 소방예산 추가재원 확보방안 마련과 관계 법률 개정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방인력이 늦게 출동해 초기 대응이 미비하다는 비판을 받지만 같은 시간 다른 사건에 출동 중이어서 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 소방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으로 부족한 소방인력 확충과 장비 보강 등 소방서비스 기반을 강화해 균등한 소방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평소 '일하는 국회'를 강조해 온 이 의원은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성적표를 받았다"며 "아직 20대 국회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년 5월까지 임기가 유지되는 만큼 국민들의 정책수요를 이번 국회 안에서 더 많이 이뤄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다음 총선의 화두는 분명 '일하는 국회만들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양/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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