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뺀 '4+1' 내년 수정예산안 512조2504억… 본회의 강행 처리

김연태 기자

발행일 2019-12-11 제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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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상정 항의하는 심재철 원내대표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자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항의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원안서 누리과정등 7.9조 증액하고 9조 감액…올해보다 9.1%↑
한국당 "날치기" 반발…자체 수정안 제출했으나 정부 부동의로 폐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협의체에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수정안에 대해 한국당은 '여당의 날치기'라고 강력 반발, 향후 정국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난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국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강행, 수정안을 재석 162인 중 찬성 156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 가결했다.

여야 4+1 협의체가 제출한 수정안은 총 513조4천58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1조2천75억원이 순삭감된 총 512조2천504억원 규모다. 7조8천674억원이 증액되고 9조749억원이 감액됐다.

올해 예산 469조6천억원보다 9.1%(42조7천억원)가 증가한 규모다.

세부 내용을 보면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을 위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이 2천470억원 증액됐다.

쌀 변동직불제 등 7개 직불제를 공익기능증진 직불제로 통합 개편하기 위해 농업·농촌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이 신설됐고, 공익기능증진 직불 예산이 2천억원 늘었다.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재보험금 예산은 993억원 증액됐으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자조금 지원예산과 채소가격안정 지원예산도 각각 15억원, 48억3천200만원 각각 늘었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은 새롭게 1천100억원이 반영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확대에 875억원, 참전·무공수당 등 인상에 460억원, 하수관로 등 수질개선 시설 확충에 706억원의 예산이 각각 증액됐다. 전기버스·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 620억원, 규제자유특구·강소특구 지원 707억원 등도 늘어났다.

소방 대형헬기 사고로 인한 공백을 줄일 대체 헬기 도입 예산 144억원은 신규 반영됐다.

소상공인진흥기금에 소상공인 융자예산 500억원이 새로 반영됐고 국민건강증진기금 난임시술비 예산 42억7천700만원, 중학교 1학년 인플루엔자 필수 예방접종 예산 35억1천900만원이 각각 증액됐다.

이에 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당은 수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500조원 미만으로 잡은 한국당 자체 예산안 수정안까지 제출했지만, 정부가 이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내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설명 절차를 생략하면서 한국당 수정안은 표결도 거치지 못하고 폐기됐다.

한국당의 수정안은 정부 원안에서 15조9천735억원을 감액했고, 1조7천694억원을 증액한 안이다.

이에 한국당 의원들은 문 의장을 향해 "아들 공천의 대가냐" "사퇴하라", "이게 뭐냐"를 외치며 강하게 항의했지만, 이 수정안의 가결을 막기는 역부족이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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