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이틀간 수천대 적발… 들끓는 민원

윤설아 기자

발행일 2019-12-12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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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제한 위반 車 '10만원 과태료'
조례 제정후 첫 단속… 항의 빗발
"미세먼지 책임 왜 국민에" 청원도

올겨울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중 하나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조치를 어기고 통행하다 걸린 차량들이 무더기로 쏟아졌다.

차량운행제한 이틀째인 11일에는 6시간 만에 2천793대가 적발됐으며, 하루 전인 10일에는 5천대 이상이 걸렸다. 이번 단속은 인천시가 비상저감조치시 통행하는 모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난 6월 조례를 제정한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시는 관내 11대의 CCTV를 운영해 이들 차량을 적발했으며 이 중 장애인 차량, 저공해 장치 장착 불가 차량, 타 지자체에서 이미 적발된 차량 등을 제외한 차량 소유주에 대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인천시에 등록돼 있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장치를 달지 않아 단속대상이 되는 차량은 6만9천여대다.

이틀간 이어진 비상저감조치로 차량 운행을 하지 못하게 되자 시 대기보전과에는 시민들의 문의와 항의성 전화가 빗발쳤다.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는 지난 9일부터 관련 부서에는 하루 2천여 통의 전화가 걸려와 업무가 마비되다시피 하는 상황이다.

환경부가 이달부터 시행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시즌제)로 오는 2월부터는 비상저감조치와 관계없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통행을 전면 금지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혼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11일 에어코리아를 보면 오전 2~4시까지 인천 백령도의 초미세먼지는 최대 133㎍/㎥, 미세먼지는 최대 202㎍/㎥까지 치솟았다. 같은 시각 남동구 구월동은 각각 최대 75㎍/㎥, 125㎍/㎥를 기록했다.

차량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도 아닌 데다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가 도심보다 적은 백령도가 구월동보다 수치가 더 높게 나온 것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유입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부 노후 차량 통행 제한으로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정책에 시민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이유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5등급 차량들이 모두 운행하고, 공기 질이 좋은 날은 5등급 차량들이 운행하지 않았나",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에 왜 한국의 일부 국민들이 책임을 져야 하나", "서민의 생계와 관련된 문제를 효과도 담보할 수 없는 정책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등의 비판 글이 올라오고 있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는 12일 전국의 대기질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고 예보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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