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신생아실 CCTV 설치 추진… 안전확보-직업수행자유 침해 '줄다리기'

강기정 기자

발행일 2019-12-13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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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거세진 않지만 '논란' 여전
국회 제출된 법안, 의결 미지수


수술실 CCTV 설치는 '이재명호' 경기도의 정책 중 가장 찬반양론이 거세게 부딪혔던 사안이다. 취임 후 이 지사가 유일하게 온라인 공개 토론회를 연 정책이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도는 신생아실까지 설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반대 목소리는 수술실 CCTV 설치 문제와 비교하면 두드러지지 않는 추세지만, 종사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는 사그라들지 않는다.

와중에 수술실·신생아실 모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지만 20대 국회 임기 내 의결 여부는 미지수다.

■ '안전'과 '직업 수행의 자유'


= CCTV 설치 문제는 장소를 막론하고 대상자들의 '안전'과 종사자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가 맞부딪힌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문제에선 아이들의 안전과 보육교사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논란에선 환자의 안전과 의료인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가 충돌했다.

특히 수술실 CCTV의 경우 자칫 탈의된 환자의 모습이 외부로 유출될 우려 등이 맞물려 논란이 더 거셌다.

지난 10월 도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국종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도 유출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었다.

신생아실 CCTV 설치 문제의 경우 장소와 대상의 특성상 아직까진 수술실만큼 찬반양론이 거세진 않지만, 마찬가지로 간호사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 법안은 서랍 속에

= 이른바 '아영이 사건' 이후 신생아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지난달 발의됐다.

그러나 내년 초면 국회가 사실상 총선 모드에 돌입하는 만큼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20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될 가능성이 큰 상태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도 지난 5월 발의됐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긴 마찬가지다.

당시 보건복지위원회는 "CCTV 설치 외 다른 정책적 수단에 대한 논의와 함께 설치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공익과 그로 인해 침해될 수 있는 의료인의 권리를 비교형량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대리수술을 한 의료인이나 고의·중과실로 의료사고를 야기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거나 수술실 출입 시 명부 작성과 지문인식을 의무화하며 입구에 CCTV를 설치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검토 의견을 낸 바 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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