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규모 현행 유지' 법안 美하원 통과

이성철 기자

발행일 2019-12-13 제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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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8500명 수준 명문화 압도적 가결
北미사일 발사 규탄 대응안도 명시
"시진핑 내년 상반기 방한 고려중"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담긴 국방수권법(NDAA) 법안이 11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은 이날 7천380억 달러(약 880조원) 규모의 '2020회계연도 NDAA'를 찬성 377표 대 반대 48표로 승인했다.

해당 법안이 상원으로 넘어가 표결을 거쳐 가결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안은 효력을 갖게 된다.

법안은 특히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의 2만8천500명 선에서 유지하도록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면서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협상의 지렛대로 동원할 수 있다는 우려는 일부 해소됐다.

그러나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 안보에 이익이라고 국방부 장관이 인정하거나, 미 동맹국의 안보를 크게 훼손하지 않고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과 적절한 논의가 이뤄졌다면 감축이 가능하다는 단서도 붙었다.

이 법안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안도 명시했다.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미국이 동맹국들과의 공조로 믿을 만한 방어 및 억지 태세를 통해 북한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북한의 석탄과 광물, 섬유, 원유, 정유 제품의 수출입을 특정 수준까지 강제 제재하고, 기존의 제재 명단에 포함된 곳 외에 북한의 불법 행위에 연루된 은행에 대해서도 추가 제재를 가해 처벌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추궈훙 주한중국대사는 12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년 상반기 한국 방문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대사는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 초청으로 열린 간담회에서 기조연설을 하며 이같이 말했다.

추 대사는 "양국 관계는 잠재력이 크고, 잠재력을 상호 발굴해야 한다"며 "전략적 소통 강화의 발전단계가 서로 다른 만큼 이해가 필요하며 고위층 리더십으로 소통을 강화하고 장기적이고 전략적 관점에서 서로 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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