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오늘 상정… 與 "갈길 간다" 野 "밟고 가라" 일촉즉발

정의종·김연태 기자

발행일 2019-12-13 제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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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끝내 협상 외면" 본회의 개의 요청… 막판 합의안 도출 여지
한국당 "의회쿠데타 임박" 농성 이틀째 초강경대응… 대화끈 안놓아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정면충돌 조짐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본회의에서의 패스트트랙 법안 일괄 상정' 방침을 12일 공식화하자, 자유한국당은 '나를 밟고 가라'며 국회 로텐더홀 농성을 이틀째 이어가는 등 초강경 투쟁 태세를 갖췄다.

민주당은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등을 위한 13일 본회의 개의를 요청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은 끝내 협상을 외면했으며 농성을 선택했다. 더 기다려도 대화와 타협만으로 오늘의 정국을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 "이제 민주당도 우리의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대화가 최종 결렬될 것에 대비, 13일 오전까지 4+1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이 13일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도하면, 민주당도 토론에 참여해 개혁 법안 통과 필요성을 호소하고 16일께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 임시국회 회기를 종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17일을 전후로 임시국회를 재소집해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마지막까지 대화의 문은 열어둔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대전'을 앞두고 초강경 투쟁 기조를 유지했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좌파독재 완성을 위한 의회 쿠데타가 임박해 있다"며 "비상한 각오로 막아내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안 날치기 처리는 일종의 발맞추기 예행연습이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도 이렇게 날치기 처리하겠다는 예고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여당이 4+1 공조로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면 예산안 통과 때와 마찬가지로 수적 열세로 인해 속수무책의 상황에 내몰릴 것이라는 판단, 대여 비난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아울러 한국당은 막판 협상 여지를 두면서 민주당의 움직임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민주당이 민심의 사이렌에 눈을 감지 않는다면, 전향적인 자세로 한국당 앞에 당당히 나오라"고 촉구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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