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양질 일자리 감소… 학습중심 '현장실습' 부작용

공지영·이원근 기자

발행일 2019-12-13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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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중심서 기간축소 등 정책 전환
참여문턱 높아져… 제도 개선 필요
당국 대책 불구 학생·업체반응 싸늘
"채용위축 기업 유인책 동반돼야"


경기지역 특성화고들이 '취업률 저조' 현상(12월 11일자 1면 보도)에 시달리고 있는 와중에 '학습 중심' 현장실습 정책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 당국이 학생들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취업 중심'에서 '학습 중심'의 현장실습으로 정책을 전환했지만, 산업체들의 참여가 감소하면서 학생들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12일 경기도교육청과 교육부 등에 따르면 도내 현장실습 참여 기업수는 2016학년도 6천966개에서 2017학년도 5천592개로 1천374개(19.70%)가 감소한데 이어 2018학년도에는 1천798개로 무려 3천794개(67.8%)나 줄어들었다.

학생들의 안전을 강조하게 되면서 기업들의 현장실습 참여 문턱이 높아진 탓이다. 실습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로 제한했고, 학생들은 정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대신 실습생으로 일하다 보니 회사 조직에 녹아드는 것도 어려웠다.

교육 당국은 올해 1월 다시 실습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등 현장 실습 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장 분위기는 여전히 싸늘하다.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는 특성화고 설문조사에서 교육부 대책 방안이 발표된 이후 '변화를 잘 모르겠다'고 답한 학생이 39.4%로 가장 많았고, '실습업체가 줄고 실습에 나가는 학생들이 더 적어졌다'고 응답한 학생도 32.3%에 달했다.

기업들도 정식으로 학생들을 고용해 일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보니 현장 실습보다는 전문대나 4년제 학생들을 채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반응이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안전강화대책과 현장실습은 별개의 문제"라며 "기업과 특성화고 학생들이 '윈윈'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을 비롯해 김포, 광명, 성남, 하남, 여주 등 도내 지자체들도 2천여만~1억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특성화고 지원을 위한 기업 채용설명회 개최, 실습비 지원, 취업 컨설팅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펴고 있으나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등으로 채용 시장 자체가 위축돼 있어 기업 유인책도 동반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특성화고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만의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실습 기간과 기업 인센티브 확대, 현장 점검 간소화 등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공지영·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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