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예산안 법정시한… 경기도·도의회, 300억 두고 '막판 신경전'

김성주 기자

발행일 2019-12-16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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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개 사업 이견 못 좁혀 '평행선'
15일 오전부터 협상 '합의 기대감'
정례회 마지막날 20일 의결할 수도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두고 도 집행부와 도의회가 막판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위원회를 통해 세부조정을 마친 예산안을 내놨지만, 도 집행부와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당초 13일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다는 계획이 미뤄진 상태다.

15일 도의회 예결특위에 따르면 지난 1~5일 예산안 예비심의를 마치고 9~13일 예결소위를 꾸려 최종 심사를 벌였다.

예결소위는 지난 13일 활동을 마치고 예결위 전체회의에 계수조정안을 상정, 16일 열리는 본회의로 넘긴다는 계획이었으나, 이날 오후 늦게까지 이어진 협상에서 도와 도의회는 평행선만을 달리다 끝내 심사일정을 이어가게 됐다.

도와 도의회 모두 쟁점이 된 사업과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지만 총 규모 300억원 상당의 100여개 사업이 막판 협상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예결소위는 그간 쟁점이 됐던 사업을 중심으로 다시 예산안 심의에 들어갔다. 도 집행부가 조정된 예산안에 대해 동의하지 못한 만큼 다시 조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지만, 결국 도와 도의회 간의 기 싸움으로 풀이되는 만큼 대규모 예산안 삭감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법정시한인 16일까지 예산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낙관론도 나오고 있다. 아직 양측이 여러 사업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 양측이 15일 오전부터 협상을 벌이면서 법정 시한은 맞출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2019년 예산안 심의 당시에도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 심의 당시 대규모 '부동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지만, 법정 시한 내에 예산심의를 마쳤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염종현(부천1) 대표의원은 "도의회가 증액을 요구한 부분은 도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판단한 최소한의 요구였다는 점에서 도가 수용하지 못한다고 나선 것에 유감스럽다"면서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정례회 마지막 날인 20일 예산안을 의결할 수도 있다. 도 집행부가 의회를 얼마만큼이나 도정파트너로 보고 있는지에 달렸다"고 밝혔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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