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늘 패스트트랙 처리 강행 시사

김연태 기자

발행일 2019-12-16 제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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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이인영 원내대표<YONHAP NO-1883>
"필리버스터, 타협의 정치에 사망선고" '선거법·검찰개혁법' 등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5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호, 이인영, 박찬대, 이규희 의원. /연합뉴스

이인영 "문의장 협상시간 끝나가
국회는 멈춰도 민생 멈춰선 안돼"
4+1협의체 선거법 합의점에 접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5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요청한 사흘간 협상과 관련,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지만, 새로운 결단과 준비를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며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강행을 시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문 의장이 강권한 사흘간의 협상 시간이 끝나간다"며 "내일 다시 본회의 개최를 요청드리겠다. 국회는 멈췄어도 민생은 결코 멈춰선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당의 회기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기습신청에 대해서도 "한국당이 대화와 타협의 정치에 사실상 사망선고를 내렸다"면서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이라는 희대의 억지극을 뚫어내겠다"고 못박았다.

'연동형 캡'을 놓고 난항을 겪고 있는 여야 '4+1' 협의체의 선거법 협상에 대해선 "4+1 합의를 다시 추진하고 본회의 성립의 기본을 다시 마련하겠다"면서 '지난 금요일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또 "4+1 잠정합의안은 있었지만, 오늘 실제로 절충 내지 타협을 할 수 있는지 시도하려 한다"면서 "민주당으로선 비례대표 의석수가 주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연동형 비례제에 동의하지만, 기본 취지를 실행해 볼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을 감수하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면서 '연동형 캡' 도입 필요성을 거듭 언급했다.

그는 "이제 좌고우면하지 않고 전력질주할 시간"이라며 "4+1 협의체는 어제 오늘을 거치면서 다시 합의점을 만들기 위해 근접하고 있다. 내일 본회의에 선거법은 물론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까지 최종 단일안을 작성하고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장담했다.

다음날 개최를 요청한 본회의와 관련해선 "예산 부수법을 처리해야 하고,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으면 민생법안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렇게 되면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선거법, 검찰개혁법 순서대로 상정해 처리해 나가야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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