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납관리단 '주민 불만' 쌓인다

김성주 기자

발행일 2019-12-16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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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2명 채용… 징수효과는 '미미'
강도높은 활동에 민원만 960여건
道, 단기 일자리 불구 '확대 방침'

경기도가 조세정의실현과 공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운영하는 '체납관리단'이 지방세 징수 효과는 미미한데 반해, 강도 높은 징수활동으로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또 단기 땜질식 일자리 대책에 불과해 사업 취지가 무색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15일 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는 1천262명을 채용해 지난 3월부터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경제상황을 조사한 뒤 고의적 납세기피자에게는 징수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 유예나 일자리 연계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체납 지방세 징수율은 체납관리단이 활동한 올해와 전년도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없어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지난 2018년 체납액은 2천704억원 중 885억원이 징수돼 42%의 징수율을 기록했는데 올해 역시 42%(체납액 2천4억원 중 징수액 859억원·9월 기준)로 유의미한 성과가 드러나지 않는 상황이다.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현황을 분석하면 지난해보다 체납자 수와 체납액이 되레 더 증가하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체납관리단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11월 30일 기준으로 체납관리단과 관련돼 모두 960여 건의 민원이 접수됐는데, 지방세 체납 사실이 이웃 주민들에게 알려지거나 자는 시간에 방문해 생활에 불편을 겪었다는 내용이 많았다.

실제 지난 8월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도 1만원 체납이라고 집에 찾아오는 체납관리단에 대한 비판 여론과 징수업무는 세무공무원만 가능한데도 불법적으로 운영된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이밖에도 각 지역마다 불편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또다른 목적으로 제시한 일자리 창출 효과 역시 단기 기간제근로자로 구성되면서 근본적인 일자리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도 관계자는 "처음 운영하면서 여러 민원들이 접수됨에 따라 미리 연락하고 부재중이라면 안내문이 아닌 방문했다는 스티커 정도만 붙이는 방식으로 운영해 민원이 크게 줄었다"며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욱 확대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는 올해 생계형 체납자 1천369명을 복지부서 등과 연계해 615명을 지원하는 성과를 냈다며 내년에는 521명을 증원한 1천783명으로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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