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불참 3당 회동 무산… 본회의·패스트트랙 상정 불발

정의종·김연태 기자

발행일 2019-12-17 제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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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4+1협상 난항 초심으로… 중진 재선보장 석패율제 수용 불가"
황교안 "의석 나눠먹기 싸움하다 욕심 다 못 채우니 파투 상황" 역공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면서 16일 국회 본회의 개의와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이 불발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교섭단체 3당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회동은 한국당의 불참에 끝내 무산됐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의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선거법 조정을 둘러싸고 자중지란에 빠진 모습이다.

전날 '더이상 선거법 조정안에 대해 협의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4+1' 협의체 협상 중단을 선언한 민주당은 이날 원점에서 협상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을 향해 협상 테이블에 나오라는 압박도 병행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린 원안의 정신과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했다"며 "저희 당으로서는 중진들 재선 보장용 석패율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적인 협상을 거부하는 건 한국당이지 민주당이 아니다"며 "국민 70%가 찬성하는 검찰개혁에 협력하고 선거제 개혁에 진정성 있는 협상 의사가 있다면 민주당은 교섭단체 간 협상에 언제든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4+1' 협상이 난항에 직면했음을 고백한다. 처음 왜 이 길에 나섰는지 돌아보고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4+1' 협상 외에도 3당 원내대표 협상을 통해 민생입법과 개혁입법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당은 '4+1' 협의체의 위기를 고리로 역공을 펼치는 한편, 민주당이 검토 중인 '선거법 원안 상정'이 실현된다면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겠다면서 교란 작전에 나섰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에서 "여권 정당들이 의석 나눠 먹기 밥그릇 싸움을 벌이다가 각자의 욕심을 다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자 파투가 난 상황"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두고 "개혁조치이기는커녕 정계 은퇴가 마땅한 구태 정치인들의 연명장치이자 노후보장제도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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