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소송 택시기사에 '운행제한' 보복

배재흥 기자

발행일 2019-12-17 제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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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사업주 '특별근로감독' 목청 16일 오후 수원시 장안구 고용노동부경기지청 앞에서 택시기사들이 '택시 사업주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해고 철회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gin.com

'문서상 근무시간 축소' 취업규칙 무효 판결 이후 법적분쟁 300~400명
일부 회사, 유사내용 공고문으로 포기·합의 종용… 노조, 검찰에 고소


경기도내 일부 택시회사가 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기사에게 '운행시간 제한' 등 부당노동행위로 보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대법원이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고자 택시회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해 기사들의 실제 근무시간을 문서 상으로만 줄인 행위는 탈법이기에 무효라고 판결한 이후 수원·화성·용인·성남·광주·평택·안성 등 도내 택시기사 300~400명이 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기사들은 이 과정에서 일부 회사가 생계와 직결된 하루 운행 시간을 2시간 남짓으로 제한하는 등 방식을 통해 소송 포기를 종용했다고 증언했다.

실제로 수원과 용인에 있는 한 회사는 "노사 합의 사항이고, 반소를 제기할 계획"이라며 소송을 낸 기사들의 운행 제한 계획이 담긴 공고문을 붙이기도 했다.

기사들은 이 같은 조치를 한 회사의 공고문과 문서 내용이 대부분 유사하다는 이유로 도내 택시회사 간 담합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이 밖에도 합의금 명목으로 '30만~90만원'을 지급하겠다며 소송을 포기하는 서명을 강요했다는 불만도 터져 나왔다. 이들은 곧 수원·화성·용인 소재 4개 택시회사를 특수강요·공갈죄로 수원지검에 고소할 계획이다.

한편 택시노조 경기지역본부는 이날 경기도청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잇달아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이 보장한 청구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택시노동자들은 (운행 제한 조치로) 월 100만~200만원에 달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택시회사가 최저임금 미달액을 소송한 경기도 택시노동자들에게만 소송 포기 서명과 불이익 변경 근로계약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인 근무시간 제한, 운행 정지 등 부당노동행위를 남발했다"고 비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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