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창]18번째 부동산 규제정책 집값 잡을까

황준성 경제부 차장

문재인 정부가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이라고 평가되는 12·16대책을 비롯해 관련 규제만 18차례 발표했다. 그러나 집값은 좀처럼 꺾일 줄 모르고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심지어 민간 아파트의 분양 가격은 현 정부 출범 당시 3.3㎡당 평균 984만원에서 지난 10월 기준 1천189만원으로 오르면서 2년 반 만에 20.81% 증가하기까지 했다. 이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유명무실', '공염불' 등 부정적인 수식어가 붙는다. 그럼에도 또다시 정부는 이번 12·16 부동산 대책에 '시가 15억원 주택'에 대해 일체 금융 대출을 차단했다. 공시지가도 대폭 올린다.

일단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데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일선 부동산 등 공인중개사 사무소에는 매수와 매도 모두 사라지면서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 문제는 규제에 규제를 더하는 옥죄는 식만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건설사들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과 공공택지에 대한 지자체 심의로 분양일정을 속속 미루고 있다. 과천의 경우 올해 예정된 분양 3건이 연기됐다.

전문가들은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할 경우 집값은 또다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정부가 투기성 다주택자들에게 6개월 내 집을 팔 경우 관련 세금을 낮추겠다고 했지만 아직은 매도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동안 부동산 정책이 숱하게 쏟아졌음에도 집값은 항상 우상향 곡선을 그렸기 때문이다.



결국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규제와 함께 공급도 진행돼야 한다. 정부는 3기 신도시 조성 등 수도권에 30만세대를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이번 12·16대책과 함께 과열된 부동산 시장이 완화될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다.

/황준성 경제부 차장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