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월째 먹통' 법무부 사이트… '시험접수 대란' 키운 땜질처방

외국인 응시, 첫날부터 '접속불가'
이메일 선착순 재모집 대처 '혼란'
문의 빗발친 관계기관 "대책 필요"

이주민·재한 외국인이 체류자격 변경시 필요한 시험을 접수하는 사이트가 지난 7월부터 '먹통'이다. 관련 당국의 중구난방식 대처로 '접수대란'이 일어나면서 지원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법무부는 올해 마지막으로 치르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시험접수를 위한 사이트의 전산망 서버 과부하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는 오는 28일에 치를 예정이었다. 시험접수기간은 지난 1일부터 16일까지였지만 접수 첫째 날부터 사이트 접속이 불가했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9월에도 같은 이유로 접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자 신청기간을 변경하고 시스템을 보완한 바 있다.

외국인 배우자의 시험접수를 위해 사이트에 접속했던 백모(39)씨는 "관련당국이 접수기간동안 10차례에 걸쳐 재접수 공지를 올렸다. 지역별로 시간을 나눠 신청을 받았지만, 결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인천, 수원, 서울은 이메일로 선착순 접수를 받았다"며 "재접수 기간도 촉박하게 알려줘 일자를 놓친 지원자도 많은데 모두 어쩔 수 없이 시험을 포기해야 했다"고 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의 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기관은 수일 째 접수를 하지 못한 외국인들의 전화가 수십 통씩 빗발쳐 혼잡을 빚었다고 설명했다.

직접 기관을 방문해 도움을 요청하거나 항의를 한 외국인도 많았다고 했다.

기관 관계자는 "지난 7월 이후 사이트 오류가 빈번하다 보니 지원자 대부분 시험접수를 위해 여행사·행정사에 수수료 1만~5만원씩 주고 대행할 정도"라며 "이들은 생계와 관련한 체류자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험에 응시하는 만큼, 피해자가 속출하지 않도록 확실한 재발 방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로부터 올해부터 3년간 사회통합프로그램 시험 시행 등을 수행할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한국이민재단은 "현재 법무부가 재단 사이트 시스템과 운영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등 정확한 문제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책에 방점을 두고 여러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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