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동산문화재' 분류 규정 구체화 추진… 문화재청, 관련 시행령 일부 개정·공포

김종찬 기자

발행일 2020-01-02 제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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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수출하지 못하는 '일반동산문화재'에 대한 규정이 보다 구체화 된다.

문화재청은 일반동산문화재 범위와 기준을 구체화하도록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해 지난 31일 공포했다.

일반동산문화재는 지정 혹은 등록되지 않은 문화재 중 운반이 가능한 동산 문화재를 지칭한다. 기존에는 일반동산문화재 유형을 회화, 조각, 석조물(石造物) 등으로 열거했다.

개정 시행령은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와 문화재 상태라는 '공통 기준', 희소성·명확성·특이성 등 '추가 기준'을 일반동산문화재 판단 준거로 제시했다. 앞으로는 공통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서 추가 기준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면 일반동산문화재로 분류된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 규정은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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