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DMZ 인근 77.09㎢ 완화키로
고양 4㎢·김포 3.3㎢등 풀려 숨통
군사시설보호구역 15.5㎢가 해제돼 규제로 발전이 더뎠던 경기북부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당정협의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공언했던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지대화를 위해 인근 군사시설 보호구역 77.09㎢의 해제를 결의했다.
해제를 검토하는 구역의 19%가 경기도다. 파주·고양·연천·양주·포천·김포가 해당된다.
이번에 가장 많은 보호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은 4㎢가 풀리는 고양시다. 관내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4%가 해제되는 것이다. 이어 김포시는 3.3㎢, 파주시는 3㎢, 양주시는 2.5㎢, 포천시는 0.9㎢, 연천군은 0.8㎢가 각각 해제된다.
여기에 김포·파주 2개 지역에선 0.04㎢가 건축물 신축이 금지된 '통제보호구역'에서 군과 협의하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한보호구역'으로 규제가 완화된다.
당정이 이같이 결정한 것은 DMZ를 평화지대로 만들자는 문 대통령의 신년사 등과 맞물린 조치로 해석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8천만 겨레의 공동 안전을 위해 접경지역 협력을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며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는 남북한의 상호 안전을 제도와 현실로 보장하고 국제적인 지지를 받기 위해 제안한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분단의 최전선 주변에 산다는 것만으로 지역민들이 생존권을 포기하면서 살아와야 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같은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까지 여의도 면적 145배 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했지만 여전히 불필요하게 묶여있는 지역이 남아있다"며 "판문점 선언에는 DMZ를 평화지대로 만들자는 합의가 담겨있는데 이를 실천하는 것 또한 보호구역 해제, 완화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후방지역까지 확대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러한 결정에 "희생에는 합당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 경기북부의 희생을 인정해준 군과 당정에 감사드린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고양 4㎢·김포 3.3㎢등 풀려 숨통
군사시설보호구역 15.5㎢가 해제돼 규제로 발전이 더뎠던 경기북부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당정협의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공언했던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지대화를 위해 인근 군사시설 보호구역 77.09㎢의 해제를 결의했다.
해제를 검토하는 구역의 19%가 경기도다. 파주·고양·연천·양주·포천·김포가 해당된다.
이번에 가장 많은 보호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은 4㎢가 풀리는 고양시다. 관내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4%가 해제되는 것이다. 이어 김포시는 3.3㎢, 파주시는 3㎢, 양주시는 2.5㎢, 포천시는 0.9㎢, 연천군은 0.8㎢가 각각 해제된다.
여기에 김포·파주 2개 지역에선 0.04㎢가 건축물 신축이 금지된 '통제보호구역'에서 군과 협의하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한보호구역'으로 규제가 완화된다.
당정이 이같이 결정한 것은 DMZ를 평화지대로 만들자는 문 대통령의 신년사 등과 맞물린 조치로 해석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8천만 겨레의 공동 안전을 위해 접경지역 협력을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며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는 남북한의 상호 안전을 제도와 현실로 보장하고 국제적인 지지를 받기 위해 제안한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분단의 최전선 주변에 산다는 것만으로 지역민들이 생존권을 포기하면서 살아와야 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같은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까지 여의도 면적 145배 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했지만 여전히 불필요하게 묶여있는 지역이 남아있다"며 "판문점 선언에는 DMZ를 평화지대로 만들자는 합의가 담겨있는데 이를 실천하는 것 또한 보호구역 해제, 완화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후방지역까지 확대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러한 결정에 "희생에는 합당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 경기북부의 희생을 인정해준 군과 당정에 감사드린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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