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란에 어떤 추가제재 나서나…독자제재부터 강화할듯

세컨더리보이콧도 강화 전망…'EU·안보리 동참' 삼중압박은 어려울듯

연합뉴스

입력 2020-01-10 10: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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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참모진을 배석시킨 가운데 이란의 탄도 미사일 공격과 관련해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이라크 미군기지 공격에 대응해 군사적 보복 대신 경제제재를 택한 가운데 어떤 제재가 이란에 가해질지 관심을 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대로 미국은 조만간 추가적인 대(對)이란 제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백악관 연설에서 대이란 군사옵션에는 거리를 두면서도 "즉각적으로 살인적인 경제 제재를 이란 정권에 대해 추가로 부과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현재의 제재 역시 포괄적이고 강도가 높은 만큼 추가제제엔 한계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5년 체결된 '이란 핵 합의'(JCPOA)에서 전격 탈퇴하면서 이란의 원유 수출을 제한하는 것을 비롯한 포괄적인 경제제재를 부과해왔다.

미국은 지난해 9월엔 이란 국영 중앙은행과 국부펀드 등에 대한 제재도 단행했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제재)들은 한 국가에 부과된 가장 높은 제재"라고 밝히기도 했다.

따라서 미국의 추가제재로는 이처럼 기존에 부과한 독자 제재망을 한층 촘촘하게 만드는 조치부터 검토될 수 있다.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 전문가들과 전직 당국자들을 인용해 "미국이 기존의 대이란 무역·금융제재를 강화할 수 있다"면서 "이란의 제재 회피를 돕는 업체와 은행, 개인도 블랙리스트(거래 제한 명단)에 올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란의 재화·기계류 수입 등을 틀어막는 제재가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고 WSJ은 전망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 기업의 대이란 거래를 차단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선 유럽연합(EU)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까지 가세한 '삼중 압박'이 재현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안보리는 2006년 12월 우라늄 농축활동 중단을 촉구하면서 이란원자력청 등 10개 기관의 자산을 동결한 1차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2015년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이란 핵 개발과 관련한 제재를 결의했다.

EU도 2010년 유엔 제재와 별도로 이란의 금융과 수송 규제, 에너지 분야 신규투자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제재안을 채택했다.

미국에 EU, 안보리가 가세한 '삼중 제재'로 이란은 원유 수출이 반 토막이 나면서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물가상승률은 치솟는 등 극심한 경제난에 시렸다.

다만 '이란 핵합의 이슈'로 트럼프 행정부과 충돌하고 있는 유럽연합이 미국의 노선에 동참할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안보리 거부권(veto)을 갖고 있는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도 미국의 대이란 강경노선에 부정적이다. /뉴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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