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의회 협치기구 '정책協' 1년만에 동력상실

작년 10월 끝으로 회의일정 없어
역점사업 논의시점에 '개점휴업'
'일회성 이벤트 그쳤다' 비판도

경기도와 도의회 간 협치 기구인 '도-도의회 정책협의회'가 지난해 10월 4차 회의를 끝으로 다음 일정을 논의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다.

지난해 초 도와 도의회가 정책협의회 출범을 알리며 기대되는 효과로 홍보했던 '긴밀한 논의'보다는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13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도의회 정책협의회는 이화영 도 평화부지사와 염종현(민·부천1) 대표의원이 공동의장을 맡아 지난해 2월 출범했다. 도 측 9명과 도의회 측 9명 등 18명으로 구성돼 주요 정책과 조례안·예산안, 사회적 이슈, 도의회 정책·전략사업 등을 공동 협의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 2월 1차 회의에서 '경기도 정원 조례 개정'과 '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 대상기관 확대' 등이 논의된 것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와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고교무상급식',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문제 등 도의 핵심 정책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그 결과 도내 전체 초중고교에 실내체육관을 건립키로 하고 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 대상 기관 확대 등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또 도와 도의회가 의견을 달리했던 100억원 미만 관급공사에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에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을 마지막으로 3개월 째 도와 도의회는 정책협의회 안건은 물론, 향후 회의 일정 조차 논의하지 않고 있다. 신년을 맞아 한 해 도정의 방향과 신규 역점사업에 대해 논의해야 하는 시점이지만 도와 도의회가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다.

특히 지난해 정책협의회 출범을 앞두고 도와 도의회가 소통을 강화하던 모습과 비교하면 단 1년만에 정책협의회가 추진동력을 잃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총선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는 것이 도의회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겠냐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도의회 염종현 대표의원은 "정책협의회는 논의를 해야 하는 사안이 생기면 열기로 한 만큼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새해 설계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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