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밑도는 예산 집행률… 인천 도시재생 뉴딜 6곳 '낙제점'

국토부, 실적 부진 지자체 발표

윤설아 기자

발행일 2020-01-16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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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 작년 9월에 부지 매입 협약
동구 송림골은 보상 난항 '변경'
옹진군 등 '토지·설계 문제' 곤란
"대책 미흡 땐 신규 사업서 배제"


인천에서 진행 중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 16곳 중 6곳의 사업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전국 시·군·구별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실적을 점검한 결과, 지난해 인천 6개 기초단체의 사업 추진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사업별로 지난해 총 사업 예산 집행률이 60% 미만인 32개 시·군·구를 15일 발표했다.

인천에서는 ▲부평구(인천을 선도하는 지속가능부평 11번가·22만6천㎡) ▲동구(패밀리-컬처노믹스 타운 송림골·14만9천㎡) ▲서구(상생마을·10만㎡) ▲중구(신흥동 공감마을·8만7천㎡) ▲계양구(효성마을·11만3천㎡) ▲옹진군(백령 심청이마을·5만5천㎡)이 포함됐다.

부평구·동구·서구는 20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으로 선정돼 2021~2022년 사업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중구·계양구·옹진군은 2018년 선정돼 2022~2023년 준공될 예정이다.

사업 진척이 더딘 원인은 대부분 토지 매입이나 보상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었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

부평구가 추진하는 '인천을 선도하는 지속가능 부평 11번가' 사업은 마중물 사업인 '혁신센터' 부지(캠프마켓 오수정화조 부지) 매입 협약 체결이 지난해 9월에야 완료됐다.

시와 부평구는 지난 2017년 12월 '캠프마켓 오수정화조 부지(C구역)'를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공모해 선정됐다.

그러다가 지난해 하반기 한·미 SOFA 합동위원회에서 캠프마켓 내 오수정화조 부지의 국방부 반환이 합의되면서 사업이 물꼬를 텄다.

동구가 추진하는 '패밀리-컬처노믹스 타운, 송림골' 사업 역시 주민들과의 보상과정에서 사업에 어려움을 겪다 지난해 사업 계획을 변경하기도 했다.

이밖에 옹진군 등 다른 지자체들도 토지 보상, 사업 설계 문제로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 사업에 대해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미흡한 경우 올해 신규 사업 선정 시 심사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동네를 완전히 철거하는 재건축·재개발 등의 도시 정비사업과 달리 기존 모습을 유지하며 도심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인천에서는 16곳이 선정돼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군·구에서 사업 진행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주민들 간 토지 보상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강제 토지 수용 없이 주민과 협의해 보상을 하고 의견을 수렴해 설계까지 진행하다 보니 더딜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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