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조합아파트 '학교용지 부담금 폭탄' 모면

박경호 기자

발행일 2020-01-16 제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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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청 8공구 2708가구 74억부과
法 "무상공급전제 협의 귀책없다"
인천시 상대 취소訴 1심서 '승소'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2천700여세대 규모 조합아파트가 70억원대 학교용지부담금 '폭탄'을 떠안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2부(부장판사·김예영)는 송도포레스트카운티지역주택조합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시를 상대로 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천시가 원고에게 74억2천200여만원과 환급가산금·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인천경제청은 2018년 10월 송도8공구에 있는 2천708세대 규모 'e편한세상 송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학교용지부담금 74억2천200여만원을 부과했다.

조합 측은 인천경제청이 아파트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학교용지부담금 납부를 조건으로 하지 않았고, 이를 인천경제청이 공문을 통해 조합에 확인했기 때문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학교용지법'은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할 때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인천경제청은 2017년 3월 개정 이후 '학교용지법'에 '경제자유구역법'의 개발사업이 포함됐고, 2018년 7월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체결한 학교문제 해결을 위한 협약 내용을 고려할 때 학교용지를 '유상공급'해서 관련 법상 조합 측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용지부담금이 부과되면 해당 아파트는 조합원 1인당 270여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인천경제청이 앞서 2016년 3월과 5월 공문으로 'e편한세상 송도' 조합에 송도6·8공구는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대상'이라는 취지로 알렸고, 이를 근거로 조합은 학교용지부담금을 포함하지 않고 사업비를 책정했기 때문에 조합에 귀책이 없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협약을 통해 학교용지 무상공급을 전제로 협의했기 때문에 학교용지부담금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인천시나 인천경제청이 거액의 재정부담을 지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 관련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은 "인천경제청이 항소하지 않아야 한다"며 "인천지법 판단을 존중해 위법하게 부과된 학교용지부담금을 이른 시일 내에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소송 결과와 관련한 내부 방침을 정하고, 법률적 판단을 거쳐야 항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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