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막을 초강력 폭탄… 전세시장으로 굴러가나

황준성 기자

발행일 2020-01-17 제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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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이상 집 구매·다주택 보유땐
'대출금 반환' 약정 20일부터 추가
공급 위축으로 전셋값 인상 우려


정부 기관이나 민간 보증사의 보증으로 전세대출을 받은 뒤 9억원 넘는 고가 주택을 사거나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금이 회수된다.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갭투자'를 막기 위한 초고강도 조치로 풀이되지만 일각에선 봄 이사철을 앞두고 전셋값이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대출이 막힌 집주인들이 일시에 자가 주택으로 복귀할 경우 주택 임대의 공급 위축에 전세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의 보증으로 은행의 전세대출을 받아 9억원 이상 주택을 사거나 다주택을 보유하면 전세대출금을 반환해야 한다.→ 그래픽 참조

은행의 전세대출은 보증기관의 보증서가 필수적이다. 이미 9억원 넘는 주택 보유자에 대해 정부가 공공기관인 주택금융공사와 HUG 보증을 막았는데 민간사인 SGI까지 추가하면서 '갭투자'로 이용됐던 전세대출의 모든 경로를 차단했다.

20일 이후 대출 신청자부터 대상이며 전세대출 약정 시 '고가 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대출이 회수된다'는 내용의 추가 약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은행은 늦어도 3개월에 한 번씩 국토교통부 보유 주택 수 확인 시스템(HOMS)을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규제 위반이 확인되면 은행은 대출 회수(기한이익 상실)된다는 내용을 통지한다.

다만 이미 전세대출 보증을 받은 차주가 시행일 이후 고가 주택을 사들이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즉시 대출금을 회수하지 않는다.

또 9억원 넘는 고가주택을 상속받거나 주택 상속으로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도 해당 전세대출의 만기까지 기다린다. 대신 모두 만기 연장은 안 된다.

반면 증여를 통해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가 될 경우에는 대출 회수 대상이다.

부동산 업계는 정부의 이 같은 조치로 '갭투자'는 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하지만 상승 추세의 전셋값을 부추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갭투자'를 통해 전세에 살았던 이들이 대출이 막히면서 일시에 자가 주택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다. 이 경우 시장에 공급됐던 전세와 월세 물량이 대폭 감소할 수 있다. 아울러 보증금을 올려 막힌 대출 분을 충당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임대차 공급원으로 작용하던 갭투자 매물이 감소하며 입주량이 부족한 일부 지역은 이사철 전셋값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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