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석달앞두고 수도권지역 공무원노조, 선거업무 강제동원 거부 움직임

이윤희 기자

입력 2020-01-17 19: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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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 수도권지역 공무원노조와 함께 공직선거 강제지정 거부 기자회견을 지난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진행했다. /경기지역공무원노조연맹 제공

총선이 석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집중돼 있는 수도권지역내 선거 업무에 빨간불이 켜졌다.

그동안 값싸고 수월하게 동원할 수 있었던 지자체 공무원 강제동원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경기지역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김순미, 이하 경기연맹)은 수도권지역 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공직선거 선거종사자 강제지정 거부를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기지역공무원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본부 등 수도권지역 공무원노동조합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공직선거 선거종사자는 당사자의 동의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서 위촉해야 함에도 선관위는 지자체를 압박해 지방공무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지정해왔다"고 지적하며, "선거종사 중 발생하는 사건과 사고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수당을 받은) 종사자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선관위는 책임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거업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무를 하는 국가사무인 상황에서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국가사무를 지자체에 떠넘기는 불법관행이 수십 년째 이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순미 위원장은 대표 발언에서 "이번 기자회견은 수도권 지역 모든 공무원노동조합이 함께 공직선거에 불법강제동원되고 있는 공무원의 권리를 찾기 위해 힘을 모은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부터 공직선거법에 맞게 당사자 자유의지에 따라 선거종사원에 위촉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행될 때까지 지속적인 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한편 통상 지자체 공무원의 80~90%가 선거종사에 동원되고 있으며, 새벽4시부터 밤8시까지 근무하는 선거종사 직후에는 대민행정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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