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운 차리게 때려"… 장애인끼리 폭행 지시한 재활원 교사 실형

1년여 장애인 10명 22회에 걸쳐 폭행·학대한 혐의
법원 "모친 후원금 송금, 처벌 가볍게 하기 어렵다"

손성배 기자

입력 2020-01-19 11: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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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 한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재활교사가 지적장애인끼리 서로 폭행하도록 하고 자신도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오산시의 한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한 A씨는 지난 2018년 4월 25일 오후 2시35분께 재활원 내 거주실에서 지적장애인 B(39·여)씨에게 옆에 있는 지적장애인 C(46·여)씨를 가리키며 "한대 때려. 기운차리라고 빨리 한대 때려"라고 지시하고 B씨가 C씨를 마구 폭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2018년 2월 1일부터 2919년 2월 19일까지 1년여 장애인 10명을 22회에 걸쳐 폭행하거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A씨는 장애인 학대행위를 하면서 피해자들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다른 생활재활교사에게 보내며 조롱하는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의 생활재활교사인 피고인이 거주자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그들에 대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점에 비춰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회복을 위해 성심재활원에 소정의 후원금을 송금하기도 했으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가볍게 하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재활원의 교사 D(50)씨도 비슷한 시기 다른 재판을 통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지난 2018년 7월 지적장애인 E(26)씨에게 수차례 무릎을 꿇게 하고 벌을 세운 혐의로 D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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