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명 무상교복 '품질검사 지원' 50개교 뿐

올해 '1인당 30만원' 고교까지 확대
도교육청, 의뢰지원 학교수 그대로
학부모 우려에… "자체 진행 가능"

경기지역의 중학생에 이어 고등학교 신입생들도 올해부터 무상 교복 지원 혜택을 받게 됐지만 교복 품질 관리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발생했던 교복 품질 저하(2019년 1월 28일자 9면 보도)나 지원 품목이 학교마다 다른 문제(2019년 2월 21일자 1면 보도)들은 개선이 됐지만, 경기도교육청이 지원하는 교복 품질 검사 대상 학교는 지난해와 같은 50개교에 그쳐 검사 대상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중·고등학교 도내 무상교복 지원 대상 학생은 25만9천명으로 총 777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지원 단가는 지난해와 같은 학생 1인당 30만원으로 대상 학교(지난해 10월 조사 기준)는 중학교 646개교, 고등학교 489개교다.



올해 도교육청은 지난해 무상교복 지원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개선했다.

학교가 교복 선정업체와 계약할 경우 재고품 판매 불가원칙과 AS범위, 기간 등을 명확히 하도록 하고 지원 품목 차별 해소를 위해 30만원 범위 내에서 학교가 예산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교복 납품 신뢰성 향상과 품질 확보를 위해 공인인증기관(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FI시험연구원)에 의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교 수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해 도교육청의 공인인증기관에 품질 검사 의뢰 지원 학교 수는 50개교(7.37%)에 불과했다.

더구나 올해에는 고등학교까지 지원 대상이 늘었지만 지원 가능 학교 수는 지난해와 동일해 검사 대상 지원 학교는 중학교 25개교(3.8%), 고등학교 25개교(5.1%)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도내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공인인증 기관에서 검사 의뢰를 받는 다면 교복 지원에 대한 신뢰도는 더 높아질 수 있다"며 "지난해 교복 품질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던 만큼 학부모 입장에서 지원 대상이 더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복 품질 검사 지원은 업체들에 좋은 품질의 교복을 제공하라는 선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며 "조례에 학교장이 품질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검사 의뢰 비용도 크지 않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검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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