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착비리 전담 특별수사 명맥 끊길라"

법무부, 인천지검 형사 7부 '공판부 전환' 반발 목소리

박경호 기자

발행일 2020-01-21 제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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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검찰청
법무부가 인천지검의 옛 특수부인 '형사7부'를 '공판2부'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 직제개편안을 21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해 내부에서 반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인천지검 전경.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검찰개편안 오늘 국무회의 상정
기존사건 다른 형사부로 재배치
비리 관련 자료 흩어져 연속성↓
"지역실정 맞는 직제" 지적나와


법무부가 인천지검의 옛 특수부인 '형사7부'를 공판부로 전환하는 내용을 포함한 검찰 직제개편을 단행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검 내부에서는 "특별수사 명맥이 아예 끊길 것"이라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다.

법무부는 검찰 직접수사부서를 줄여 형사부·공판부로 전환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검찰 직제개편안을 21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20일 경인일보가 입수한 법무부 직제개편안의 세부내용을 보면 인천지검과 부산지검은 기존 특수부에서 전환한 '형사부'를 없애고 '공판부'를 추가로 신설할 계획이다.

법무부 직제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인천지검은 옛 특수부가 전환한 형사7부가 공판2부로 간판을 바꾸게 된다.

1986년 생긴 인천지검 특수부는 지난해 10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형사7부로 전환됐다.

인천지검은 1차장검사 산하에 형사1~6부를 두고 있고, 2차장검사 산하에는 공공수사부, 강력부, 외사부 등을 운영한다.

다만 형사7부는 옛 특수부처럼 여전히 2차장검사 산하로 편제돼 공직비리, 기업비리, 법조비리, 첨단범죄 등 과거 특수부가 주로 다룬 사건을 계속 수사하고 있는 상태다. 사실상 이름을 바꾼 채 기존 특수부 기능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셈이다.

인천지검 내부에서는 이 같은 법무부 방침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형사7부가 공판부로 바뀌면 기존 수사 중인 이른바 '특수사건'이 다른 형사부로 재배당돼 수사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그동안 쌓은 인천지역 토착비리 관련 자료도 뿔뿔이 흩어져 명맥이 아예 끊길 것이라는 게 인천지검 관계자들 얘기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인천지역의 굵직한 사건들도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나 광역수사대 등이 주도적으로 수사할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등이 수사한 지역의 굵직한 사건을 송치받아 보강수사 후 공소를 제기할 '카운터 파트너'로서 전담부서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과거 특수부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검찰 관계자는 "인천지검은 현재 1개인 공판부를 2개로 늘릴 정도로 공판 수요가 많지는 않다"며 "중앙은 중앙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각각 실정에 맞는 직제개편안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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