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이원성 의결']경위서 제출 불응… 공지없던 무효 결정 '정당인가 부당인가'

송수은 기자

발행일 2020-01-21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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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철 이의신청' 관련 입장 요구
"일일이 답변, 아니라 생각했다"
체육계 "과한 측면 있다" 반응도


경기도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이원성 민선체육회장 '당선 무효' 의결 배경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 선관위, 이 회장 당선무효는 '정당'


선관위는 지난 19일 기호 1번 신대철 후보자(한국올림픽성화회장)가 제출한 이의신청서를 토대로 회의를 열어 이 회장의 당선무효를 의결했다.

신 후보는 지난 19일 입장문을 통해 "선거인단의 인적사항은 이의신청 기간 외에 수정될 수 없음에도 선거 당일 선거인의 정보가 변경돼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정황이 나타났다"며 이의신청 배경을 밝혔다.

선관위는 전날 회의를 열어 선거 정보를 수정하게 한 도체육회 간부를 불러 경위서를 작성케 했고, 이 회장에게도 문자메시지를 보내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회장측은 별도의 입장문을 내놓지 않았다. 선관위는 신 후보자의 '이의신청'과 관련한 이 회장의 입장을 받지 못한 채 자문 변호인과 논의를 한 뒤 체육회장 선거관리 규정을 토대로 '당선무효'를 비롯해 5년간 체육회장 출마를 제한하는 피선거권마저 박탈했다.

■ 이 회장, 선관위 결정은 '부당'

복수의 도체육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 회장에게 그림파일을 첨가한 방식으로 신 후보자의 이의제출서와 관련한 경위서 제출을 요구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자메시지에는 그러나 경위서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당선무효 등의 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내용은 없었다는 게 이 회장측의 입장이다.

이 회장측 한 관계자는 "선관위가 전날 오전 10시55분에 신 후보자가 진정서를 제출해 답변을 하라는 내용의 메시지만 받았을 뿐 이 회장을 당선 취소하겠다는 내용은 전혀 없었다"며 "회장이 후보자의 이의신청 제기까지 일일이 답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반발했다.

■ 향후 쟁점

변호인과의 논의 과정에선 신 후보자가 제기한 '선거인 정보 수정 사안의 사실규명'과 관련한 선관위의 최종 판단은 다소 부족했다는 게 체육계의 중론이다.

선관위는 도체육회 한 관계자가 지난 15일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 확정된 선거인명부에서 주민등록번호 표기 오류 등 선거인 21명에 대해 선관위의 심의 없이 임의로 수정해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한 행위를 놓고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줬다는 입장을 내놨다.

체육계는 이 회장과의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선관위가 사실상 '별도 사안'에 가까운 건을 억지로 연관시켜 당선 무효 결정 및 5년간 출마 제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선관위는 이 회장에 대해 지난 13일 유사 선거사무실 운영 등으로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인들에게 '유사선거 사무실을 불법운영하지 않았다', '선관위의 편파적이고 심각한 선거개입이며 탄압' 등의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배포한 행위를 '허위사실유포'로 규정, 판단했다.

대한체육회 한 관계자는 "5년간 선거출마 제한 기간도 규정 상에는 없는 내용을 임의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표 참조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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