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공감]경기도 최초 '31개 시·군 정책간담회' 마친 송한준 도의회 의장

"엇갈리는 지역 이해관계·현안 푸는 '해결사'는 도의원"

발행일 2020-01-22 제11면

경기도의회 송한준(민·안산1) 의장은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5개월여간 진행해온 도의회-시군정책협의회의 성과와 남은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간담회통해 발견된 경기도 숨은 사정들

남부권 속하면서도 상대적 열악한 안성
낮은 도비 보조 복지사업 문제등 드러나

■지역에 남긴 것은 무엇인가

작년 22건 322억 특별교부금 편성 이뤄내
교량 보수등 해법 마련… 필요한 곳 지원役

■이후 의정활동 계획

소중한 의견들 '백서' 제작 참고자료 활용
수도권내륙선 건설·북부경제 발전등 주력

흔히 경기도를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고 말한다.

대도시에서부터 농촌지역까지, 또 위로는 남북 접경지역이, 서(西)로는 해안지역, 동(東)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등까지 다양한 모습을 한 31개 시군이 경기도라는 하나의 단위 속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저마다 여건이 다른 지역이 품고 있는 여러 고민을 처방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대표적인 명제를 실천하기 위해 도의회 의장으로는 최초로 도내 31개 모든 시군을 찾아가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정책간담회를 위해 145시간을 들여 회의하고 2천660㎞를 이동했다.

특히 31개 시군마다 품고 있는 고민을 공유하고 또 4천194건에 달하는 도의원들이 제시한 공약의 시행 가능성을 일일이 살피면서 그 이상의 노력과 시간을 들였다.

송 의장은 "142명의 의원들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내걸은 공약은 각자의 비전과 철학을 담고 있는 만큼, 또 무엇보다 주민들과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지역의 현안을 파악하고 의원들의 공약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시군 정책간담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시군정책간담회의 기획 배경을 설명했다.

# 시군정책간담회가 발견한 경기도의 숨은 사정

다양한 모습을 한 경기도에 하나의 처방을 낼 수는 없기 때문에 그간 각종 정책은 비슷한 환경을 공유하고 있는 권역별로 설계되는 경향이 있었다.

송 의장은 시군 정책간담회를 통해 권역 속에 숨은 시군의 사정을 마주할 수 있었다고 역설했다.

송 의장은 "안성에서 가졌던 첫 번째 정책간담회부터 상당한 충격이었다"며 "경기도 내륙에도 섬이 있었다. 경기 남부라고 하면 북부지역에 비해 여러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고 보는 관점이 일반적이지만, 안성은 남부권에 속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었다"고 말했다.

안성시에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아 늘어나는 수요는 물론, 기존의 수요도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도내에서 유일하게 철도망이 없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같은 문제 인식을 토대로 도의회는 화성동탄에서 안성, 청주국제공항을 잇는 '수도권내륙선' 국가철도망 건설 계획 반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또 '용두사미식'으로 진행되는 복지사업에 지친 시군을 위한 논의도 시작했다.

복지 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율이 낮아지거나 일몰되는 경우 모든 부담은 시군이 지고 있는 구조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이어지자 대응에 들어간 것이다.

아동복지시설 운영 도비 보조율은 올해 15%로 상향키로 하고 다른 복지사업에 대해서도 논의를 확대한다.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재학생에게 급식을 제공하기로 하면서 고등학생들에 실질적인 지원이 돌아갈 수 있게 한 것도 성과로 꼽힌다.

이밖에 양평군에서는 통행량이 많지만 노후화가 심각한 양근교 교량 보수, 이천시 남천상가 공영주차장 조성, 동두천시 생연초 현충탑 부지 반환 등도 시군정책협의회를 통해 발굴돼 해결책을 마련했다.

특히 시군 차원에서 대응이 어려운 포천시 지하철 7호선 연장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촉구, 파주시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자유로 IC설치 등에 도의회가 적극 나서기로 하면서 새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시군정책간담회가 지역에 남긴 것

시군정책간담회가 지역의 현안은 시장·군수만 해결한다는 인식을 뛰어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송 의장은 "시군과 지역 도의원이 함께 한다면 지역 현안은 백지장 보다 가벼워질 수 있다"며 "시군 관계자를 만나 대화를 나누다 보면 주로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신청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도의회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현안 해결이 앞당겨지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22건, 322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편성됐고 아직 반영되지 않은 21건의 사업에도 관련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올해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송 의장은 "광역의원들이 연 40조원 이상의 예산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비해 각 지역에서의 도의회에 대한 인식은 미비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아쉬웠다"며 "이번 시군 정책간담회가 지역에서 도의원들의 존재를 분명히 하는데 일정 수준 기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자치분권 시대를 대비해 도의회의 역할을 알리고, 각 지역의 의원들이 충실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데 집중하겠다. 지역 도의원과 시군이 상호 소통·협력해 지원이 필요한 곳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량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시군정책간담회는 도의회에도 중요한 경험과 자산이 됐다"며 "지역마다 엇갈리는 이해관계를 풀어가는 방법을 고민하고 조정하면서 상충하는 의견을 조율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기회가 됐다"고 했다.

# 이벤트를 넘어 도의회의 아이덴티티로

시군정책간담회를 통해 얻은 지역의 소중한 의견은 10대 도의회의 숙제이자, 자산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는 시군정책간담회의 내용을 백서로 제작해 향후에 의정활동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송 의장은 "시군정책간담회를 통해 이해하게 된 지역의 현안과 목소리를 정책으로 풀어내기 위해 도 산하 공공기관과 교육지원청을 방문할 계획"이라며 "소통을 강화해 미처 발견하지 못한 문제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하겠다. 또 도의회 내부에서 간담회를 갖고 문제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계획을 소개했다.

송 의장은 또 올해 도의회가 풀어내야 할 과제를 꼽고 '도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의회'를 실현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그는 "수도권내륙선이 국가철도망 건설계획에 포함되도록 나서는 것은 물론, 그간 도의회 차원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군사 지역에 대한 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두천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내놔 의정부에서 양주, 포천 등으로 연결되는 북부지역의 경제 벨트를 완성하는 데 일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송 의장은 "동두천이 침체되면 인근 의정부나 양주, 포천 등은 물론, 일산에서 파주까지 이어지는 경기 북부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며 "미리 준비해야 한다. 어떠한 도시형태를 만들어갈 것인지 지역과 함께 고민하면서 북부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송 의장은 "처음 의장으로 출마할 때 의원들과 약속했던 공약을 실천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아직도 차 안에는 142명 모든 의원들의 공약집을 가지고 다닌다"며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글/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사진/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