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장 90% 이상 "현금성 복지 자제해야"

배재흥 기자

입력 2020-01-22 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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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대타협 토크 콘서트에서 염태영 수원시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경인일보DB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실시한 '복지대타협 추진 관련 기초자치단체장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중 90% 이상이 '현금성 복지를 자제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협의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인식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226명 중 122명이 참여했다.

응답자들은 지역 간 격차를 유발하는 현금성 복지를 자제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는 협의회 산하 복지대타협위원회 설립 취지이기도 하다.

"지역 간 격차를 유발하는 현금성 복지를 포함한 각종 복지 사업을 인접 지자체를 고려해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 응답자 중 110명(90.2%)이 찬성했다.

응답자 중 80% 이상은 지역에서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데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기초생활·의료급여 등 보편적 급여는 중앙정부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회서비스는 지방정부가 전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단체장은 113명(92.6%)이었다.

이밖에 앞으로의 복지정책 방향에 대해 단체장들은 선별적 복지(41.8%)보다 보편적 복지(58.1%)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사업 확대를 위한 증세를 지지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68%, 반대한다는 의견은 32%에 그쳤다.

염태영 대표회장(수원시장)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이번 복지대타협은 중앙-광역-기초정부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의미한다"며 "우리나라가 복지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근본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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