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X는 몽둥이가 약이지" 혼잣말 욕설도 모욕죄

아파트 관리소장 정보공개 요구 입주민에 욕설
피고인 "공연성 없고 내용도 모욕 아니다" 주장
法 "관리사무소 직원 있었고, 모욕적 언사 충분"

손성배 기자

입력 2020-01-25 1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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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DB

혼자 푸념하듯 욕설을 해도 모욕죄가 성립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허윤)는 원심에서 모욕 혐의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은 아파트 관리소장 A(61)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모욕죄의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과 마찬가지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전제했다.

이를 근거로 A씨가 이 사건 발언을 할 당시 현장에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있었고,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공연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모욕죄의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며 "피해자를 향한 발언은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보기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피고인은 지난해 2월14일 수원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B씨가 관리정보 공개신청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XXX는 몽둥이가 약이지"라고 말해 공연히 B씨를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벌금 약식명령에 불복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에 대해 A씨는 "행위의 공연성이 없고 내용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할 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회 상규를 거스르지도 않는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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