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민원 신고 끝에 폐업시킨 50대 업무방해 혐의 실형

수원시 장안구 PC방에 112·구청·소방서 민원
영업방해로 매출 급감한 PC방 급기야 폐업
法 "특별한 이유 없이 영업방해" 징역 1년 2월

손성배 기자

입력 2020-01-26 10:00:00
글자크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링크
  • 메일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메일전송
출소한 지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50대 남성이 PC방 영업을 지속 방해했다가 재차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시 장안구의 한 PC방 업주의 악몽은 2017년 3월30일부터 시작됐다. A(56)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데 이어 112신고에 앙심을 품고 미성년자 손님을 받았다거나 아르바이트생이 라면을 조리해 판다는 등 행정관청에 끊임없이 민원 신고를 당했기 때문이다.

A씨의 민원 신고는 같은해 4월2일부터 6월19일까지 총 6차례 이어졌다. A씨는 2017년 4월2일 오전 1시께 "PC방에 미성년자로 보이는 남자 고등학생 손님이 있다"고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관들은 이용자들의 신분증을 확인했다.

이튿날 A씨는 장안구청에 이 PC방이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라면 등을 끓여 판다는 민원을 냈다.

이어 현장을 점검하러 나온 공무원들과 PC방에 함께 들어가 업주에게 "영업 허가 없이 판 라면을 먹고 설사병에 걸렸다"고 고함을 쳤다. A씨는 소방시설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을 제기해 수원소방서 담당 직원이 PC방 소방점검을 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PC방은 A씨의 영업방해로 매출이 급감해 결국 폐업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곽태현 판사는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A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로 지난 2014년 4월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2017년 1월 출소했다.

법원은 A씨가 누범 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곽 판사는 "피고인에게 8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해 다수의 형사 처벌 전력이 있다"며 "특별한 이유 없이 영업을 반복적으로 방해해 피해자 PC방이 폐업까지 하는 등 손해가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판결 선고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손성배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