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쓸모있는 주민참여예산' 만든다

지난해 67건 부적합·12건만 반영
온라인 등 폭넓은 의견 상시 접수
각 동별 한도액 배분 '맞춤형 사업'
3월 위원회 위촉… 예산학교 운영

오산시가 주민참여제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의견 외에도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시민 의견을 청취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 각 동(洞)별로 주민참여예산 한도액을 배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이 가능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28일 오산시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안)'에 따르면 시는 올해 주민참여예산제의 목표를 '진정한 재정자치를 위한 주민참여 유입 확대'로 세우고 다양한 시책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그동안의 주민참여예산제가 '무늬만 참여'에 그쳤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보다 실용적인 참여예산제를 만들어내겠다는 복안이다.

실제 지난해의 경우 모두 106건의 주민제안사업이 있었지만, 67건이 부적합 사업이었다. 실제 예산이 반영된 것은 12건에 불과했다. 이에 시는 올해부터 온라인 설문 등 다양하고 폭넓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상시 접수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동별 예산을 반영해 건전한 경쟁 및 동반 발전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주민 생활에 밀접하면서도 실제 필요한 사업 발굴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그동안 실현 불가능한 제안이 많았던 점을 고려해 주민의견서 작성과 심의를 위한 예산학교 심화과정을 운영해 제안 내용의 품질을 높이기로 했다.

3월에는 제5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식과 함께 청소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식 및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4월에서 6월 사이에는 내년도 각 동 지역회의 자체사업을 발굴하고 우선순위를 제출토록 함과 동시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접수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주민제안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하반기에 이를 직접 예산에 편성한다는 전략이다.

이제구 기획예산담당관은 "주민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안정적 확립과 활발한 운영을 도모해,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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