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無' 공공와이파이 확충, 혈세만 줄줄 샌다

손성배 기자

발행일 2020-02-11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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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수원역 AK플라자 버스정류장에 공공와이파이 기기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정확한 현황파악 조차 안 되는데…
전국 6만여개, 매달 20억 넘게 지출
지자체, 이용자 관계없이 예산 부담
與 '5780억 투입' 1호 공약 지적도

정부와 각 지자체가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을 벌이면서 '보안·품질·컨트롤타워'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수백억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경기도와 한국정보화진흥원(NIA)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7년부터 3년간 19억4천800만원(도비 6억4천750만원, 시·군비 13억500만원)을 들여 19개 시·군에 공공인터넷 무선송수신장치(AP·Access Point) 445대를 설치, 공공와이파이 구축지 218개소를 마련했다.

NIA도 오는 6월까지 국비 100억원, 이동통신사 100억원 매칭 사업으로 16개 광역지자체에 공공와이파이 1만개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국 공공와이파이 현황(2017년 말 기준)은 6만891개다. 과기정통부 소관 3만2천68개, 지자체 2만1천523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6개 공공기관 6천990개를 더한 수치다. 상용 와이파이 37만6천211개의 16.2% 수준이다.

문제는 정확한 현황파악이 안 되는데도 적정 범위 설정 없이 신규 구축·관리에 국민의 혈세인 예산 수백억원을 매년 투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 일선 지자체는 설치 이후 이용자 유무, 품질 저하 등과 관계없이 월 이용료와 유지보수 예산을 떠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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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의왕 왕송호수공원 산책로에 공공와이파이 기기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공공와이파이 이용료는 통상 1개당 매달 3만3천원이다.

단순 계산하면 전국 공공와이파이 6만891개의 이용요금으로 각 기관은 매월 20억940만3천원, 매년 241억1천283만6천원을 지출하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5천780억원을 들여 공공와이파이를 확충하겠다는 공약을 이번 21대 총선의 정당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은 "보안이나 품질을 충분히 보완해야 하는데, 컨트롤타워 없이 지자체별로 우후죽순 양만 늘리는 데 치중하고 있다"며 "(무료와이파이 확대가)여당이 1호 공약으로 내놓을 만한 의제인지 자체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컨트롤타워 부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NIA가 주도하고 있다.

NIA 관계자는 "보안 이슈는 최신 암호화 체계를 도입해 보완하고, 과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지자체와 기관이 설치한 공공와이파이는 통합관리센터로 연동해 관리할 계획"이라며 "중앙정부와 주무 기관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각 지자체의 현황 파악과 참여 의지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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