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 MRI 검사땐 본인부담금 80%로 상향

복지부, 의료 오남용 예방 조치

황준성 기자

발행일 2020-02-07 제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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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통·어지럼 등 경증으로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를 받을 경우 본인 부담금이 올라간다. 불필요한 의료 오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6일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해 행정 예고하고 25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으로 MRI 검사를 할 때 신경학적 검사 이상 여부 등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한다.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신경학적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어 뇌졸중, 뇌종양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환자는 MRI 검사비의 30~60%를 내면 된다.

하지만 벼락두통, 중추성 어지럼 등 뇌 질환을 강력하게 의심할만한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경증 증상으로 MRI 검사를 받을 때 환자는 80%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또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으로 MRI 검사 때 주로 중증질환에서 필요한 복합촬영이 남용되지 않게 횟수를 기존 최대 '5 촬영'에서 '3 촬영'으로 낮췄다.

복지부는 이런 보험 기준 개선과 함께 3월부터 다 촬영기관과 이상 청구기관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심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2018년 10월부터 뇌·뇌혈관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고서 1년간 급여 청구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로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에서 MRI 검사가 예상보다 과도하게 증가해 건보 적용기준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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