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오피스텔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업자 건축법 위반 항소심 집행유예 감형

손성배 기자

입력 2020-02-09 19: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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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오피스텔 세입자 보증금 미반환 사태'(1월 8일자 6면 보도)의 중심에 있는 부동산 임대컨설팅업자가 건축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부장판사·김중남)는 변모(60)씨의 건축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변씨는 지난 2015년 9월 수원 영통구의 건물 등 총 9개 건물의 2층을 1종 근린생활시설, 3~4층을 2종 근린생솰시설로 사용승인을 받고 각층을 6개 방으로 나눠 수면방업으로 영업신고를 한 뒤 수원시장 허가 없이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해 장기 임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심은 변씨가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3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원상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 6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 항소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용도변경으로 얻은 임대수익이 그리 많지 않다"며 "당심에 이르러 용도변경한 15개 방실 중 10개 방실의 원상회복을 완료한 점, 임차인이 퇴거하면 즉시 원상회복할 것을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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