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첩첩' 광주 남한산성면 "체육시설 허용을"

검토단계 제동 '주민 울분'… 시장, 한강청장에 '특별한 희생' 지원 건의

이윤희 기자

발행일 2020-02-14 제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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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개에 달하는 규제를 받는다. 법이 없는 것도 아니고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설치 근거도 있다. 그런데 왜 안되는 방향으로만 사안을 적용하려는 것인지 답답하다."

이렇다 할 체육시설이 없는 광주시 남한산성면(2015년 7월13일자 21면 보도). 최근 생활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검토단계에서부터 제동이 걸릴 것으로 알려지자 주민들이 울분을 토했다.

남한산성면(옛 중부면)은 자연보전권역에다 팔당호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겹겹이 규제에 둘러싸여 개발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인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물론 기본적인 시설물 설치도 쉽지 않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는 관내 곳곳에 시민들을 위한 생활체육시설을 확대하면서 지난해 남한산성면에도 체육시설을 조성키로 하고 실무작업에 들어갔다.

시는 남한산성면 상번천리 820-2번지 일원 1만3천700여㎡에 축구장(야구장 겸용), 족구장, 주차장 시설 등을 갖춘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을 구상했다.

본격 사업에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말 한강유역환경청에 사전 협의(컨설팅 의뢰)에 들어갔고 최근 결과가 나왔다. '입지 부적격 가능'. 사실상 입지가 힘들 것으로 보이는 의견을 받았다.

현행 수도법과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한 주민 운동장일 경우 저촉이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환경입지 컨설팅에서는 부적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나와 제동이 걸렸다.

이에 신동헌 시장은 13일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을 만나 특별한 희생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재정·제도적 지원 등을 건의했다.

신 시장은 "남한산성면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시는 시설 설치 시 상수원 수질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할 방침"을 전했으며 팔당물안개공원 허브섬 조성, 특별대책지역 내 산업단지 입지규제 합리화 등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도 협조를 구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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