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지킴이… 속내는 회삿돈 빼돌린 사장님

해수청 청원경찰의 '두얼굴'

박경호 기자

발행일 2020-02-14 제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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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수리 회사 대주주 1인 기업
항만公 임차땅 무단 전대 '횡령'
아내등 허위직원 등록 돈 착복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로 일하던 50대 남성, 알고 보니 인천항에서 영업하는 컨테이너 수리 회사의 숨은 실소유주였다. 그리고 회삿돈 수억원을 빼돌린 횡령범죄가 발각돼 처벌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송현경)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인천항에서 항만시설 관리, 항만경비, 질서위반행위 단속 등 업무를 맡는 인천해수청 청원경찰이었다.

동시에 인천항에서 컨테이너 수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의 주식 92%를 가진 대주주이기도 했다.

A씨는 임직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전무이사로 불리며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했다. A씨는 2014년 7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자신이 실소유주인 컨테이너 수리 회사 자금 8억3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회사가 인천항만공사로부터 임대한 4천248㎡ 규모의 항만부지 가운데 일부를 자동차부품 판매업체 등 다른 업체들에 무단으로 빌려주고, 전대료 명목으로 6억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뒤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회사에서 리스한 제네시스 승용차를 자신이 청원경찰로 근무하는 인천해수청 청사 출·퇴근용으로 쓰면서 차량비용으로 회사자금 3천66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또 A씨는 아내 등 4명을 회사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등록해 급여 명목으로 1억7천334만원을 빼돌리기도 했다. A씨는 거래처에 청탁할 때도 회삿돈을 썼다.

그는 2014년과 2015년 컨테이너 검사와 수리 관련 주요 거래처인 한 해운회사 인천사무소장에게 업무 관련 각종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하고, 이탈리아와 중국 여행경비 1천127만원을 회삿돈으로 건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최대주주로서 5년간 8억원이 넘는 회사자금을 적법한 절차 없이 편법을 통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중 1억7천만원을 상환했고, 피해자 회사가 실질적으로 1인 회사로 운영돼 범행의 피해가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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