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교 2곳 중 1곳 학생 정치 참여 제한, 도교육청 즉시 개선 나서야"

배재흥 기자

입력 2020-02-14 15: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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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학교 생활 규정 개선 촉구 기자회견에서 김찬우 정의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 준비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경기도 소재 고등학교 2곳 중 1곳 꼴로 학생들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 준비위원회가 지난 한 달 간 도내 475개 고교 생활 인권 규정을 전수 조사한 결과, 275개 고교가 정당 가입과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일부 학교는 관련 규정을 어길 경우 최대 "퇴학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준비위원회는 14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청소년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생활 인권 규정 개정을 촉구했다.

준비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해 12월27일 만 18세 이상으로 선거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선거 제도 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경기도에서만 14만여명의 청소년이 유권자로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고, 선거권과 정당 가입 연령을 일치 시킨 정당법에 따라 정당 가입도 할 수 있게 됐다"며 "그러나 준비위 전수 조사 결과 도내 475개 고교 중 275개 고교가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을 생활 인권 규정에 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학생을 '순수한' 혹은 '미성숙한', '보호받아야 하는'과 같은 틀 안에 가두는 구시대적인 발상"이라며 "정치로부터 청소년을 배제 시켜 청소년의 시민적 권리를 박탈하는 초헌법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경기도교육청은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 이번 조사에서 언급된 학교의 규정 개정을 조속히 요구하길 바란다"며 "교육청과 각 학교는 학생이 학교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인 학교 운영 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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