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장애아동 때리고 학대… 40대 입주 '돌보미' 징역형

박경호 기자

발행일 2020-02-18 제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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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앓는 10대를 때려 학대한 40대 장애아동 돌보미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8·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6시께 인천 동구에 있는 B(15)군의 자택에서 나무막대기로 B군의 온몸을 10차례 때려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폐성 장애 2급인 B군의 자택에서 2018년 3월부터 함께 생활하며 돌보미로 일했다.

A씨는 B군이 거짓말을 하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학대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피해 아동의 부친과 형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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