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경제회복 극약처방' 상반기 7兆 푼다

김명호 기자

발행일 2020-02-18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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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에 재정 신속집행
대형SOC 등 8222억 1분기내 사용
공사 계약금 지급 기한 등도 '단축'
기재부도 리스크 우려 역량 총동원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경제침체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오는 6월까지 7조원의 예산을 풀어 지역 경기 회복을 견인하기로 했다.

특히 대형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포함한 소비·투자관련 예산 8천222억원은 1분기 내에 신속 집행해 시민들이 경기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17일 '2020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 경제 회복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우선 올해 상반기 중 10개 기초자치단체와 공기업 예산 등 모두 7조594억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이 올해 신속 집행할 수 있는 예산 11조4천106억원 중 60%인 7조594억원을 6월 안에 풀어 늪에 빠진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로 사용할 예정이다. 소비·투자분야 예산 8천222억원은 1분기 내에 집행할 예정이다.

10억원 이상 투입되는 129개 사업은 인천시 실·국장 이상이 직접 관리하며 예산 신속 집행을 독려하기로 했다.

예산규모 300억원이 넘는 사업은 시장이 직접 관리할 예정이며 100억원 이상 사업의 경우 부시장이 예산 지출을 독려하도록 했다. 각 실·국장은 10억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을 관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807억원)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625억원)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615억원)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연장(612억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535억원)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360억원) ▲철도차량 운행시스템 구축(354억원) 사업 등 굵직한 SOC 사업은 박남춘 시장이 직접 예산 신속 집행을 독려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주요 건설사업 예산을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각종 공사 계약금 지급 기한을 기존 14일에서 3일 이내로 단축시켰으며 공사 계약 전 실시해야 하는 계약심사는 계약 당일 완료하고 적격심사 기간 또한 기존 7일에서 3일로 줄일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도 코로나19 경제 리스크를 우려해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재정 조기 집행, 민간·민자, 공공 3대 분야 투자 촉진, 내수 촉진 인센티브 등을 통해 경제 활력을 도모하겠다고 설명했다.

사태 진전 상황과 경기지표 등을 봐가며 선제적인 경기보강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부가 각 자치단체의 예산 신속집행 성과를 크게 반영해 내년도 교부세 비율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 하강 국면이 전환될 수 있도록 가능한 예산을 상반기 내에 집중해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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