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플랫폼 포기 CJ CGV… 인천시, 손배 요구 방침

윤설아 기자

발행일 2020-02-19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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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내항 8부두 곡물 창고. /경인일보DB

법률자문 "돌연취소 귀책사유 충분"
설계비 5억 포함 매몰 비용 범위내
"소송 전 업체측과 합의 우선 검토"

인천시가 내항 재개발 첫 프로젝트인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을 포기한 CJ CGV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최근 CJ CGV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법률 검토를 벌인 결과 CJ에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말 CJ CGV가 사업을 포기한 이후 3곳 법률전문업체로부터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

그 결과 3곳 모두 CJ CGV가 사업을 돌연 취소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으며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배상범위에는 견해 차이가 있었지만, 설계비 5억원을 포함한 실비 등 각종 매몰비용 범위 내에서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게 공통적인 의견이다.

시는 지난해 7월 상상플랫폼 운영사업자로 CJ CGV를 선정한 후 5억원을 들여 사업 설계를 했다. 당시 설계에는 창업지원시설 등 공공시설 뿐 아니라 사업자인 CJ CGV가 운영하는 영화관도 포함됐다.

시는 대체 사업자를 선정하더라도 기존 설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봤지만, 시민참여단 운영으로 사업 밑그림을 다시 짜기로 하면서 설계를 새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시는 바로 소송을 하기보다는 CJ CGV 측에 손해배상을 먼저 요청할 방침이다. 매몰 비용이 크지 않아 CJ CGV 측에서도 인천시의 손해 배상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인천시 관계자는 "법률 자문 결과 제소 실익이 있다고 나왔지만, 소송 전 업체 측과의 원만히 합의를 우선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상상플랫폼은 인천 내항 8부두의 대형 곡물창고를 지상 4층 연면적 2만2천㎡ 규모의 창업지원과 문화공연 전시체험장으로 꾸미는 사업이다.

부지와 창고 매입, 리모델링 등 총 사업비 69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었으나 사업 무산으로 사업비 조정이 예상된다. 인천시는 50명 이상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을 모집해 상상플랫폼 활용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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