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대도시 "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김영래 기자

발행일 2020-02-20 제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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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염태영 수원시장(왼쪽 세 번째)과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이 국회를 방문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네 번째) 등 지도부에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건의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수원·고양·용인·창원시장 국회방문 촉구
"450만시민 행정·복지서비스 역차별 안돼"


수원시를 비롯해 고양·용인·창원시 등 인구 100만 이상 4개 시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국회에 촉구문을 전달했다.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은 19일 오전 9시 30분 국회를 방문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지정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건의했다.

4개 대도시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시흥을) 정책위 의장, 윤후덕(파주갑) 원내 수석부대표, 임종성(광주을) 원내부대표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이채익 위원장 등을 차례로 만났다.

이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20대 국회 내 통과 필요성이 담긴 4개 대도시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4개 100만 대도시의 450만 시민들이 일반적 행정서비스는 물론이고 복지서비스를 평등하게 받지 못하는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고자 전부 개정안이 제출됐지만, 국회는 법안소위에서 단 한 차례 검토했을 뿐 1년여가 되도록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고 전했다.

이어 제20대 국회가 더는 위헌적인 상황을 방치하지 말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지난해 3월 말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행안위원회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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