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크 빵집주인, 주방서 '대마 상습흡연' 징역형

박경호 기자

발행일 2020-02-20 제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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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빵집에서 수차례 대마를 흡연한 50대 우즈베키스탄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송승훈)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A(5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인 B(48)씨에게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부터 7월 6일까지 인천 연수구의 자신이 운영하는 빵집 주방에서 대마를 사서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도 A씨의 빵집 주방에서 3차례에 걸쳐 대마를 사서 흡연한 혐의를 받았다. 또 A씨는 지난해 7월 관할관청 허가 없이 제조·가공한 햄류 30개를 손님에게 판매해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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